경기 안양시장이 시가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포기 결정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특위구성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특위 명칭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수차례 수정안이 잇따라 상정되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이날 임시회는 원안에서 세 차례나 수정된 수정안이 잇따라 제시되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활동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맡아 진행하자는 안을 내놓기도 하는 등 열띤 공방을 펼쳤으나 오후 6시10분께 권혁록 의장은 '특위 구성'이 부결됐다고 방망이를 두들겼다.

표결 결과는 안양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에서 한나라당(9명)은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12명)은 전원 반대했으며, 국민참여당(1명)도 반대함으로 찬성 9표 반대 13표다.

결국 민주당이 다수당인 안양시의회는 같은당 출신의 최대호 안양시장이 7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역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추인한 격이 뙜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부 승인과 시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안을 최 시장이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행정절자를 미이행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교섭단체는 검역원과 국토해양부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포기에 따른 법적 대응을 당분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해 줄 것을 시의회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 이어 한나라당 권용호 대표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안양시가 시 재정여건상 검역원 부지매입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달 중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요청한다는 방침으로 최근 인사사태에 따른 행안부 감사에 이어 또다시 안양시가 중앙정부 감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 시장, 공약 아니냐 질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체 부지 5만6309㎡(건물 27개동 2만8천612㎡) 규모로 오는 2012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안양시가 2008년 12월 안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로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31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대호 시장은 "안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에 공감하나 시 재정여건상 부지매입은 다른 사업에 큰 영향을 주며 현재에도 안양시 부채가 많다"며 7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 시장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시정질문을 받고 "검역원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장 취임 이후 시 재정여건상 도저히 부지매입을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금 법적 대응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수의과학검역원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