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7월 1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일 오후 5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소장 이강국)가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 지사는 취임 63일 만에 강원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가 신청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제111호 1항 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위헌, 1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만약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연말 이후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시한까지 법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헌재 현명한 결정" - 한나라당 "대법원 판결 조속히 확정돼야"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강원도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27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 한 번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9일 뒤 열린 '박연차 게이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 받았고, 논란 끝에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같은 달 6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조가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만약 이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즉시 강원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150만 강원도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우리 국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과잉입법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판결"이라며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재 "헌재 판결은 희망의 증거, 불의에 승리하겠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집무실에서 업무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희망의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이 무죄를 받은 것도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불의에 대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을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속초~블라디보스톡~베를린~암스텔담을 연결하는 '희망레일(Rail)프로젝트' 추진, 동계올림픽 유치, 무상급식 추진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10월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해 '조 사료' 수입 방안을 찾아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40대 광역단체장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는 "소극적인 강원도의 시대를 끝내고 도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며 "서울사무소를 대폭 개편해 18개 시·군의 모든 공직자를 파견해 중앙부처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