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였던 지난 21일 쏟아진 비로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세훈 시장 임기였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이 2005년 연간 641억 원에서 2010년 66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수해 방지 예산을 줄여 이번 침수피해에 영향을 줬다는 것.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수년 동안 수해 방지 업무를 퇴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홍수의 책임이 서울시의 부실한 준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빗물펌프장 증설 계획이 2007년 계획의 '재탕'이라고 지난 24일 지적한 바 있다.

매년 줄어든 수해 방지 예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한 서울시 예산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설국 하수도과'(2008년 물관리국으로 변경)와 '물관리국'의 '수해 방지' 항목은 지속적 감소했다. 2005년 641억 원이었던 수해방지 항목은 매년 약 20~40%씩 감소해 2010년 66억 원까지 줄었다. '수해 방지' 항목에는 하수관 확장, 빗물펌프장 신·증설, 배수장 시설 등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수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인공하천(생태하천) 조성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생태하천조성 비용은 2006~2008년 사이 약 600~700억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724억, 2010년에는 1158억이 책정됐다. 서대문구 홍제천과 노원구 당현천에 대한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서울시가 '건설국 하수도과'를 '물관리국'으로 격상시킨 이유는 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해 방지를 위한 항목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다른 항목의 예산도 수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방지본부 상황실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료는 예산서 상의 '수해 방지'라는 단순한 항목만 보고 나온 것"이라며 "홍제천과 당현천 같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잡혀 있는 예산에도 수해 방지 예산이 포함돼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