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난위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건물이 경기도 내에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간 건물의 경우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공개한 등급별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재난 위험시설인 D급 이하 시설은 125곳(2010년 8월 현재)으로, 이중 당장이라도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급 시설도 3곳이나 된다.
시설 유형 별로는 아파트와 연립 등 민간건축물이 96%(120곳)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교량 등 공공시설도 5곳이나 됐다.
구도심과 신도시가 양립하는 안양권역의 D급이하 시설물 실태를 보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 안양시에 30곳, 의왕시에 12곳이나 됐다.
안양시의 경우 평촌동 성우연립, 안양8동 상록연립(2개동), 호계1동 주공2차아파트(25개동), 안양1동 진흥아파트(25동), 석수2동 근린생활시설 등이 D급 판정을 받았다.
의왕시에서는 오전동 동남아파트, 오전동 동남연립(3개동), 오전동 삼신7차아파트 등이 D급 판정을 받았다. 또 인근 군포시에서도 산본동 원일연립(2개동), 대야동 신안대야아파트(3개동) 등이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축물 중 일부는 재건축을 추진중이지만 경기침체로 지지부진이다. 더욱이 이같은 위험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도시 1기인 평촌과 산본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급수, 난방, 배관 등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김태원 의원은 24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재난위험시설 중 민간시설은 사유재산이어서 공공재원 투입이 불가능하다"면서 "더욱이 주택건설 경기침체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해소 추진이 늦어지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양시 관계자도 이날 "위험 건축물에 대한 예찰 활동과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사유 건축물에 대해 소유주에게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공공시설물과 달리 사유시설물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건축한 지 오래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학교 등은 빠져있다.
특히 안양 성문중학교의 경우 1970년 준공돼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돼 안전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해 지원을 꺼리는 '기피학교'라는 소리마저 들리자 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아버지 모임'이 지난해 7월 열악한 학교 환경울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