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4.27 재보선 야권연대 정치협상의 '시민중재안'을 내놓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재안 수용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형남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공동운영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한대희 시민주권 연대와소통위원장.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시민단체가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절대자입니까. 시민단체가 낸 중재안을 안 받으면 나쁜 정당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지방에서 국민참여경선 하면 누가 옵니까. 이장, 통장, 반장들. 밥 안 사주고, 돈 안 주면 (사람들이) 옵니까. 현장투표는 '체육관선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반대했던 돈과 조직 동원. 그걸 김해에서? 참여당은 못합니다."

이백만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발끈했다. 4·27 재보선 야권연대 정치협상으로 결국 참여당만 왕따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거친 항의도 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말대로 '참여당의 벼랑끝 전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협상이 극단의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4·27 재보선 야권연대 협상이 원만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김해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단일화 방법을 둘러싼 견해차로 막판 협상이 꼬이고 있다. 국민참여당이 25일 "큰 틀에서 시민단체의 '중재안(김해을 후보단일화-국민참여경선 50%, 여론조사 50%)'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참여경선에서 현장투표방식은 안 된다"고 못 박아, 이의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크게 환영"했는데...현장투표는 안 된다니?

25일 오후 국민참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졌을 때, 4·27 재보선 야권연대 정치협상에 참여했던 4개의 시민단체(희망과 대안, 한국진보연대, 시민주권, 민주통합시민행동)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발표된 참여당 최고위원회 성명에는 "현장투표방법은 안 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곧장 확인작업에 돌입했다. 참여당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개방적 협상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참여투표를 배제한 협상에만 동의하는지를 25일 자정까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참여당은 26일 오후 8시 46분 현재까지도 시민단체에 정확한 입장을 건네지 않고 있다.

이백만 대변인은 "주말 사이 최고위원회가 두 번 열릴 예정"이라며 "최고위원회 숙의를 통해 결과를 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날짜까지 정해 언제까지 답하라고 요구하면서 언론에 협상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협상대표끼리 만나서 시민단체가 함께 하든, 아니면 빠진 상태에서 '당 대 당'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응은 썰렁하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여당이 25일 최고위원회 성명에서 밝힌 '현장투표방식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결과적으로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 초기부터 주요쟁점이었던 '김해을 후보단일화 방법'이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100%, 국민참여당은 여론조사 100%를 주장했지만 양당의 입장은 모두 관철되지 못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두 당의 입장을 절충해 각각 50%씩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큰 틀에서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현장투표방식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왜 국민참여당은 현장투표를 포함한 국민참여경선방식에 반대하는 것일까.

큰사진보기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2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손학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백만 대변인 "왜 현장투표 반대하는지 TV공개토론 하고 싶다"

이백만 대변인은 2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이 현장투표를 포함한 국민참여경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직동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선거 정도는 돼야 현장투표를 포함한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것이지, 작은 지역단위 국회의원 재선거는 솔직히 뻔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02년 노풍을 만들었던 민주당 국민참여경선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대통령선거였다는 점과 같은 당 소속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 대변인은 이번 재보선이 전국적인 총선도 아니고 지역별로 이뤄지는 작은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떨어지는데, 굳이 현장투표를 포함한 국민참여경선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통장, 반장, 향우회, 동창회, 교회, 사찰, 성당 등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셈법에 다름 아니라고 공격했다.

그는 또 "(국민참여경선을 할) 시간이 촉박한 것도 문제"지만, "과연 시민단체들이 돈과 조직동원 선거를 제대로 감시할만한 역량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시민단체의 경선관리능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백만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이 협상의 성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유시민 대표를 압박하면서 국민참여당에 1석 주기 싫다는 태도로 임해서는 곤란하다"고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이어 "참여당이 왜 현장투표에 반대하는지 TV공개토론을 하고 싶다"며 "시민단체가 도덕성을 무기로 조직동원 선거의 구태를 방조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차라리 삼파전으로 유권자 심판받자?

이에 앞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고 "참여당은 지난 21일 제안된 '시민사회 중재안'을 27일까지 전제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제를 달면 시민단체의 중재안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재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27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야4당의 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참여당이 전제를 달고 논의를 늦추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전략관계자도 참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명백한 지연작전"이라며 "시간을 끌어 국민참여경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방법인 공론조사 50%, 여론조사 50%를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론조사는 각 후보에 대한 정보를 선거인단에게 알려주고 전화로 지지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참여당의 전략에 말려들 생각은 없다"며 "차라리 삼파전으로 나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편이 속 시원하겠다"고 응수했다.

백승헌 '희망과 대안' 공동상임운영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다만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싶다고 나섰다. 그는 "정당·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유리한 것만 취하면 결국 연합의 정신은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씁쓸해했다.

무엇보다 백 위원장은 "어느 정당에나 유불리는 작용하기 마련"이라며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모의고사 성격의 이번 재보선에서 어떻게 '연합의 정신'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당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공동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발쯤 양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다만, 백 위원장은 "각 당이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큰 틀에서 왜 야권연대가 필요한지, 야4당은 왜 시민단체들에 이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투표방식에 대한 참여당의 공식 입장을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당이 끝까지 현장투표방식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면 이 협상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유권자 참여 막는 건 주권자에 대한 우롱"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는 "같은 당 후보끼리 국민참여경선을 하면 선관위가 비용과 관리를 모두 국가책임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것은 관료의 정치를 참여의 정치로 변화시켜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고 입을 뗐다.

박 부대표는 "원론적으로 국민이 참여해서 자발적 의사로 후보를 뽑는 방식을 막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우롱"이라며 "참여당의 우려대로 돈과 조직 동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의 참여방식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소수정당으로서 당세가 약한 정당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 하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며 "김해을 선거에 도전장을 내게 될 정당간 합의로 '치수조정방식'을 통한 당세조정방법을 채택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치수조정방식'은 당원이 많은 정당과 당원이 적은 정당간 당원비율에 따라 명수를 조정해 동률로 배정하는 방식인 게다.

무엇보다 박용진 부대표는 "국민참여경선의 긍정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모두 상대가 받지 않을 내용을 고집하기보다는 참여민주주의의 본령을 지키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