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선생님이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연구시범학교를 반납시켰으니 임의로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 점수를 깎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M초등학교 김아무개 교사는 지난 11일 "지난 해 6학년을 맡은 나는 다른 동료교사들처럼 성과금 S등급을 받아야하는데 '학교장 조정점수' 때문에 A로 강등되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내기도했다.

서울의 또 다른 M초등학교 심아무개 교사도 '학교장 조정점수' 때문에 "성과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았지만, 합리성이 없는 비밀스런 행정을 납득할 수 없어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냈다"고 말했다.

성과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올해부터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 조정점수'란 항목 때문에 또 다른 말썽이 생기고 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올해 2월 지침 등을 통해 '성과금 등급은 학교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 교장이 지침과 다르게 '학교장 조정점', '관리자 평가점수' 등을 끼워 넣고 제멋대로 점수를 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인 교사 입 틀어막는 도구로 성과금 악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교원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장 조정점'과 같은 임의적인 점수 조정행위가 상당수 학교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김 교사의 사례처럼 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는 점수를 깎는 대신, 교장 측근들은 점수를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안 그래도 성과금에 대한 타당한 지표가 없어 학교가 혼란과 불신에 빠져 있는데 학교장이 자기 맘대로 조정점수를 주는 행위는 분란을 키우는 일"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성과금이 비판적인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중견관리도 "서울 M초는 교사들의 민원으로 교장이 지난해와 올해 2번이나 징계를 받은 곳인데, 해당 교장이 학교장 조정점이란 것을 만들어 감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학교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학교장이 조정점수를 임의로 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M초 최아무개 교장은 "김 교사의 조정점수를 교감이 (나를 대신해) 낮게 준 것은 연구시범학교를 반납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합 정신 부족' 때문"이라면서 "성과금심사위원회 합의로 '학교장 조정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 점수를 준 것은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