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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4가 KT를 통해 국내 출시된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올레스퀘어에서 예약가입자들이 아이폰4를 만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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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인 정보냐, 단순 위치 정보냐.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와 자사 서버에 축적해온 사용자 위치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25일 애플 위치정보 저장 논란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에 공식 질의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이 수집한 위치 정보가 미국 현지에서 수사에 활용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적극 해명하는 등 신중한 모양새다.

"위치정보 단말기 저장은 문제 안돼... 서버 전송시 개인 식별돼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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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가 사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용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진은 LGU+ 소셜 쇼핑 애플리케이션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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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애플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단말기 안에 사용자 위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왔다는 점과 이 위치 정보가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돼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날 방통위 질의 사항에도 "이용자 위치 이력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 받을 당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조건이 약관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용자 동의가 필요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과장은 "본인 식별 가능한 상태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했다든지 애플이 활용했다면 명백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형사 처벌 외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과장은 "휴대폰에 위치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분실이나 해킹시 보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용자가 이용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만 규율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글 조사 계획은 없어... 캐시 저장돼 일정 기간 뒤 삭제"

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역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에 관해 김 과장은 "구글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 개인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전송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미 해명을 한 만큼 그 내용에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은 개인 식별 형태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축적 방식도 데이터베이스(DB) 저장 형태가 아니라 캐시 저장 형태여서 일정기간 지난 뒤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수사기관에서 아이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수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사업자(애플)에게 직접 정보를 얻은 게 아니고 혐의자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활용할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관계자 트위터 설전... "개인정보 아닌 단순 위치정보"

애플이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21일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플코리아 홍보 담당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위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닌 단순 위치정보"라며 개인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준성 하나은행 본부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애플 개인정보 노출 책임"을 거론하자 박정훈 애플코리아 홍보부장이 "개인 정보가 아닌 단순 위치정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준성 본부장은 "위치 정보를 익명으로 수집했다고는 하나 암호화하지 않았고 이미 아이튠즈를 통해 카드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개인 정보라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 위치 정보만 있고 자체적으로 개인 정보는 있으나 매칭은 안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맞섰다

이에 박 부장은 "위치 정보에 어떠한 개인 정보도 없으며 아이튠스로부터 정보를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칭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제품 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개인 식별자와 무관하며 단지 위치 외엔 아무것도 매칭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