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3천억 원을 들여 6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구입하는 공군의 차기전투기(FX) 구매 사업에 국외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은 향후 4개월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기종을 선정하게 된다.

18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보잉사가 처음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생산한 보잉사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F-15SE를 내세웠다. 보잉은 임무수행의 유연성과 운용 적합성, 적절한 비용 등을 F-15SE의 장점으로 꼽았다.

보잉은 F-15SE에 공대공 미사일(AIM-9·AIM-120)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의 무기를  내부에 장착하고 동체에는 스텔스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제안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F-35A의 록히드마틴사는 뛰어난 작전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개발단계에 있는 '블록Ⅲ' 소프트웨어를 2016년까지 장착할 것을 명시했다. 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협력 및 핵심 최첨단 기술이전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ADS는 한국에 대해 유로파이터 개발에 참여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더불어 생산국 지위를 부여하고 KF-X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F-35A 전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뮬레이터와 자료 등을 통해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F-35A 시뮬레이터 평가, 여전히 특혜 논란

하지만 이 같은 방사청의 방침에 대해 사실상의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오는 7월에 실시할 후보 기종 평가를 시뮬레이터로만 하기로 해 부실평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사청은 지난 13일 "FX 후보 기종인 F-35, F-15SE, 유로파이터 등은 현재 개발 또는 성능 업그레이드 중에 있어 실제 항공기 시험평가 일부가 제한돼 시뮬레이터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일본·이스라엘도 시뮬레이터로 평가를 했다"고 해명했다가 두 나라 모두 시뮬레이터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는 10월까지 평가를 끝마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개 후보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는데 4주, 업체 현장방문은 단 4일에 마친다는 계획은 무기 구입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단 한 번도 탑승해보지 않은 전투기를 부실한 검토를 거쳐 정권 말기에 사겠다는 계획은 너무 무모하다"며 "지금이라도 기종 결정 시기를 늦추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