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20일 오전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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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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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법안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무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법안 입법 과정에서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이미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MB "전 재산 다 내놓은 사람이 1~2억 이득 보려고 그랬겠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보류했던 이 대통령은 고심을 거듭하다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에야 수용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이에 대한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며 "지난 정권에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 (추천권자가) 대한변호사협회로 바뀐 예가 있는데, 특정정당이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경우, 국민들 사시엔 뭔가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특검법 수용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이 사저부지를 통해 1~2억 이득보려고 한다는 게, 과연 그런 의도를 가졌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간 법안 의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취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나중에 '법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인데 시대적 상황을 너무 고려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환영"...새누리당 "통 큰 결단, '여당과 협의' 약속 잊지마"

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에 여야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의 수용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 원내대표단이 협의해서 (특별검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특검법 수용을 '통 큰 결단' '과감한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등 실무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여 재의결을 요구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문제에다가 또 국회 여야 협상에서 결정된 뜻을 존중하며, 의혹에 대한 떳떳하다는 증거의 표시로 과감한 결단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특검후보 추천 시 새누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록 하는 약속을 이행해서 특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사가 추천되도록 해달라"며 "정치투쟁식으로 악용하는 그런 특검 후보가 추천되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쳐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