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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막기 위한 최종 협상안이 마침내 미국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는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즉시 서명할 것으로 알려져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하원은 1일(이하 현지시각)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두 시간 넘긴 가운데 통과된 상원의 협상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1일 오후 11시경에(한국시각 2일 오후 1시) 최종 표결에 들어가 257대 167로 최종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실질적인 새해가 시작되는 2일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최종안을  법률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하원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민주, 공화당을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상원 통과 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최종안 법률 미확정으로 인한 재정 절벽은 막아야 한다는 당위론이 우세를 얻어 결국 상원 안을 놓고 표결 절차에 들어갔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최종 합의안을 찬성 89명, 반대 8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안은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는 등 하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결국 수정 없이 상원의 통과 안이 그대로 하원에서도 통과되었다.

이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최종 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 4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등 부분적인 부자 증세 안이 반영되었다. 또한, 장기 실업 수당의 지급 시한을 다시 1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의 발동 시기도 2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새해가 공식 시작되는 1월 2일 전에 재정 절벽을 피해갈 수 있는 법률안을 민주, 공화당의 합의로 양원에서 통과시키긴 했으나, 앞으로의 과제는 순탄하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가 부채 상한선이 또다시 법적 상한선에 봉착하는 등 미국 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재정 절벽#미국 의회#부자 증세#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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