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긴장된 표정짓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로부터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과 고위 공직자로써의 도덕성, 자질 등의 질문을 받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아래 자사고)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수정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11년 8월 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주최 토론회에서 자사고를 표현한 내용을 언급하며 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는 중상위 계층의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시대착오적이고 기괴한 형태의 학교 유형'이라고 했다."

"표현은 지나쳤지만, (자사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민하겠다."

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에 시장성을 전혀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2012년 12월 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의 관점에 입각해 시장주의적 원칙들을 무차별적으로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모순들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한 입장에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는 아이들의 꿈과 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와 박 대통령의 '교육철학 엇박자'를 우려했다.

'MB 교육정책 비판'에 여당, '박근혜와 엇박'... 야당, '우왕좌왕' 비판

큰사진보기
▲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무사히 임명되나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로부터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해명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의 '우왕좌왕 행보'를 꼬집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사고 비판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그때그때 입장이 다른데, 책임 장관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온 서 후보자의 내정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보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후보자는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대부터 추진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국공립대는 지금도 사립대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먼저 하면 학생 간 격차가 너무 커지고, 같은 지역 대학 간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이유였다. 또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되 부실대학 선정기준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청문회 단골메뉴 '부동산·병역 기피' 의혹도

28일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온 질문은 주로 정책 현안 관련 내용이었지만, 단골메뉴인 '부동산·병역 기피'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서 후보자가 1989년 서울 고척동 아파트에서 과천으로 이사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아 이듬해 고척동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군 신체검사 당시 '적록색맹' 판정을 받았던 것이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때는 '적록색약'으로 바뀌었고, 보충역으로 군 복무한 이유였던 '턱관절 장애'는 공무원 임용 불합격 사유였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서 후보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록색약인데, 징병검사때는 색맹이든 색약이든 모두 색맹으로만 표기했고, 턱관절 장애는 정도가 가벼워 공무원 임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양도세 문제는 "그때 세법에 어두웠고,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거주해서) 양도세 감면 자격은 갖추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양도세 논란이 계속되자 국세청장 출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는 당시 고척동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법적 시효가 지났다"며 "다만 교육부 장관을 하려면 세금을 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5·16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

"즉답 못 드리는 걸 양해해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우리 교육에 정치적 영향이 과도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남수 후보자는 '5·16은 군사정변이냐 혁명이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를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이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며 서 후보자에게 거듭 5·16 관련 질문을 던졌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받은 서면질의에서 밝힌 대로 "5·16과 관련해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존중한다"정도로만 답했을 뿐, 계속 말을 아꼈다. 야당 의원들은 "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김상희)" "김황식 전 총리도, 정홍원 총리도 군사정변이라고 했고 이게 사회적 상식인데 왜 교육부 장관이 답을 안 하냐(유기홍)"고 질타했다. 유성엽 의원은 "답이 안 나오는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냐"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슈와 거리를 두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우리 사회는 본인이 원하든 아니든 이 문제에 따라 편을 가른다"며 "나름 확고한 답변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수행할 역할과 관련해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