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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판사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미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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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출신 후보자의 '모범답안' 탓일까,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탓일까.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출발했다.

청와대가 야당 추천을 받아 국회까지 통과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자격을 문제 삼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청문회는 어느 때보다 날선 공방이 예상됐다. 실제 야당 의원들은 전날 최 후보자 장녀 증여세 누락 등 도덕적 흠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작 이날 오전 시작한 1차 질의에서 가장 날선 비판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한 최 후보자의 '모범 답안'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여당

앞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 사장 추천 방식을 비롯해 여야 간에 논란이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야당에선 현재 사장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가 여야 7대 4 구도여서 여야 이사 합의 추천이 어렵다며 사장 추천시에는 2/3(8명)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요구해 왔다.

유 의원이 "KBS 이사 11명이 여야 7대 4로 된 게 잘된 일인가"라고 묻자 최 후보는 "방송공정성 측면만 생각하면 숫자에 있어 비중은 의미 있지만 운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해 온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단정적 의견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실천하지 않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공약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임위에서 논의해 좋은 결과를 내주면 방통위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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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판사 출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미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 도중 눈을 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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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요구에 수세적이었던 여당 처지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로 주장한 게 야당이고 관련 법률도 주로 야당 법률안인 거 알고 있나"라면서 "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하면 야당 주장이나 법률안에 동의한다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 최 후보자는 "여야 사이에 합의 이룬 부분이 있고 (쟁점 중에) KBS 이사회에서 사장 추천할 때 절대다수제 의견도 있다고 기억한다"면서도 "그런(동의) 취지는 아니고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조 의원은 "상임위 논의에는 복잡한 맥락이 있다"면서 "중요한 이슈에 답변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28년간 법관 생활을 해온 최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논란거리였지만 정작 이날 청문회에서 판사 시절 판결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있던 1989년 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가 청구한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최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 판단해 고민하다 그 당시 조사받던 서경원 의원 입북 증거 사진과 메모지에 한정해서 압수 범위를 대폭 줄여서 발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