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가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호재가 실제 재정난 해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천대학교는 분쟁 사학에서 시립대를 거쳐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했다. 인구 300만이 살고 있지만 변변한 국공립 대학이 없는 인천에 사실상 국립대학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법인 전환 이전까지 인천대 운영을 책임졌던 인천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도 국립대법인을 승인해놓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참다 못한 인천대 일부 교수들이 지난 6월 말 기자회견을 했다. 학교 재정난을 호소하며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국고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인천대 교수협의회 소속인 이들은 "서울대 4083억 원, 울산과기대 831억 원 등 매해 국가출연금이 지급되는 다른 국립대와 달리 인천대는 무늬만 국립대"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몇 달째 밀린 전입금 75억 원부터 조속히 지급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시는 2017년까지 매해 운영비 300억 원을 인천대에 지원해야한다. 이 기간엔 국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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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학교 본관 야경.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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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인천시에 '팽' 당한 국립인천대

인천대는 2012년에 '2013년도 국고보조금' 295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학 운영비 차입에 따른 이자 보조금 9억 원만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대학발전기금 2000억 원을 조성해 인천대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향후 14년간 943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지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

시의 지원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2009년 인천대 법인화 양해각서(MOU) 체결 시 법인화 후 운영비를 매해 300억 원씩 5년간 총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른 기존 전문대 운영비와 인천대 운영비 부족분 1098억 원도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7일 시가 인천대와 맺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재정 지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보면, 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해 300억 원씩 기존 인천대 운영비 부족분만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인천대는 시가 인천전문대에 지원했던 보조금(연간 130억 원)은 못 받게 됐다. 여기다 140억 원의 수입 결손으로 인한 적자도 예상되는 등, 내년에도 예산 80여 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대는 현재 빚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200억 원, 올해 250억 원을 은행권에서 빌려와 대학 운영비로 쓰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이자만 보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천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최성을 총장은 공약사항으로 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를 축소할 예정이라 대학원생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 실세들, 중앙정부와 시정부에 포진

그런데 이런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인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현 정권 실세들이 중앙정부와 시정부에 포진했기 때문이다.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인물은 황우여(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이다. 황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여당 대표를 역임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대의 국비 지원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특히 인천대는 황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인물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유 시장이 정부와 인천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더 큰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가 인천대에 지급해야 할 각종 전입금을 제대로 지급할지 조차 미지수라는 점도 존재한다.

윤상현(인천 남구 갑)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윤 의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인천대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시선이다.

여기다 지난달 15일 발족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이 인천대 중국학술원 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런 '호재'를 활용해 인천대 재정난을 풀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인천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재윤 교수협의회 회장은 "인천대로서는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없어 보이지만,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학을 더 이상 빚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최 총장이 이대로 대학을 운영하면 임기 마지막엔 인천대 부채가 500억 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성을 총장은 "2015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국비 204억 원 지원이 이미 확정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기재부와 국회에서 확정만 되면 내년에는 총 700억~800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법인화 3년차인 2015년부터는 우리 대학과 유사한 규모의 타 국립대학이 받는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대학 운영과 관련한 재정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7월 말 취임 2주년에 맞춰 교수들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