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반빈곤권리장전>(아래 '권리장전')은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주간 서울, 경기 곳곳에서 벌어지는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 양상에 대해 조사하고, 도시빈민의 권리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고자 모인 소시기 실천단입니다. <권리장전>에는 약 13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가든파이브, 철거민(돈의문, 서소문, 염리동, 노점상(DDP, 삼양동, 수유시장, 미아삼거리), 임차상인(만복, 보용만두, 신신원 등), 쪽방 주민(동자동), 홈리스(서울역, 홈리스행동)들을 만나 개별 면접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글은 조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들은 바들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속 르포 형태로 기고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빈곤사회연대 홈페이지 문서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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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파이브 툴동. 청계천 공구상가들이 이주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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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반빈곤권리장전 실태조사 활동을 마치며 필자는 청계천 상인들은 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반문해보았다. 도대체 청계천 복원 사업은 왜 상인들의 삶을 짓밟으면서도 강행될 수밖에 없었을까? 청계천 복원과 가든파이브 건설을 통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수혜자는 누구일까?

사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파행을 감수하면서라도 진행되었던 데는 성장동맹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다. 여기서 '성장동맹'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걸어온 문제적 경제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권의 문제적 경제 발전과 그 부작용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을 펴면서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 중화학 공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경제체제가 성립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재벌이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제가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게 된 점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이다.

박정희 정권이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막대한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들 인구는 언제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이 되었다. 당연히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가, 공장 등의 수요가 폭증했다. 그리하여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건설 사업들을 수주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들 건설업체의 성장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요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강의 기적과 고도성장은 1970년대 말 석유파동과 함께 날개를 잃고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급속도로 성장한 건설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떻게든 활로를 찾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찾은 돌파구는 바로 중동이었다.

석유파동이 발생한 진원지인 중동으로 가서 직접 건설 사업들을 수주하고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이들 대규모 건설업체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만들어졌던 것이 현대건설과 이명박의 신화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동 건설경기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중동에 대도시들이 구색을 갖춰갈수록 팽창할 대로 팽창한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1980년대 말 집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건설 계획 추진과 1991년 삼저호황은 건설업체들에 또 다른 단비가 되어주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신도시 개발계획에 뛰어들었고 국가 역시 이들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분양가 규제를 완화(원가연동제)하고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주택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을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잘 나가던 경제는 다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중동과 같은 해외진출도 무리인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국가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에 대한 소득세 완화 등의 규제 완화로 건설업체들을 살리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점점 침체하여가고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국 미국에서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은행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200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자 재정 정책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국가는 건설업체들을 살리는 방안으로 민간 부문에 개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가주도의 공공 개발 사업을 건설업체들에게 이양하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도입한 것이다.

'성장동맹'이 밀어낸 공공사업의 공공성

이렇듯 대규모 국가공공사업, 신도시 건설, 뉴타운 건설 등을 공약으로 지지율을 얻는 정치인들, 이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꾀하는 건설자본, 그리고 이들이 만든 대규모 건설 사업에 편승하여 토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들이 강력한 '성장동맹'을 구축하는 사이 시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공공사업의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가든파이브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높여 대권 주자까지 올라섰고, 건설자본으로 유명한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청계천 복원과 가든파이브 건설 모두에 입찰하여 사업을 주도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몇천 억 단위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본래 청계천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투기자본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가든파이브에서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투기꾼들은 훗날 가든파이브 주변에 물류단지와 신도시 건설이 완성되어 가든파이브의 시세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어떠한 점유도 하지 않고 소유권만 확보해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손해를 입은 것은 청계천 상인들이었다. 허울 좋은 자본의 성을 짓기 위해 치른 대가는 빈곤의 늪으로 가라앉은 수많은 상인의 인간다운 삶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은 본래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지 않던가?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일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서울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책임지는 서울시가 나서서 엄연히 서울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인 청계천 상인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도 청계천과 함께 청계천 상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흐르고 있다. 서울시의 발 빠른 대책 마련만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