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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안보법안'이 다음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란 전망을 전한 NHK 갈무리.
 일본 '안보법안'이 다음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란 전망을 전한 NHK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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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 공방이 다음 주 최대 고비를 맞는다.

일본 NHK는 12일 안보법안과 관련해, 여당 측이 오는 16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지방 공청회를 진행한 뒤 17일 표결을 단행해 다음 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안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이 공방이 다음 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안보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정할 때"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여당 측은 표결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지방 공청회를 오는 16일 오후 요코하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내각 불신임·문책 결의안까지 고려"

이 지방 공청회를 마치면 참의원 심의 100시간을 채우게 돼 표결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여당은 곧바로 마무리 질의를 마친 후 오는 17일 위원회 표결을 단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당수 회담을 통해 "법안에 문제가 많고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무리한 표결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야당 당수들은 중의원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참의원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제출까지 고려하며 연계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현 국회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법안#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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