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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연대 고발장 접수 셔틀연대 기자회견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거액을 대출해 횡령한 광성관관 대표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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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와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 주최로 지난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유린한 악질 민생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의 전세버스 1280여 사업체에는 3만8363여 명의 차량 운전자들이 있다(통계청 2014년 자료). 그중 사업용(영업용) 전세버스 90% 이상이 지입제 형태다. 셔틀연대 추산 최소 60~70%의 운전자들은 사업주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지입차량 담보로 대출당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량도 시행하고 있는 실소유자 몰래하는 대출 방지대책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를 제시해왔다.

사업용 차량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에 운전자들은 차량을 구입해 소유 등록을 회사로 하는 상황이다. 내 소유 차량이 법적으로 내 차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입제 차량 운전자들은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잡혀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주)광성관광에서 우려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광성관광 대표가 셔틀버스 노동자들 모르게 차량 여러 대를 묶어 담보로 십수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하고 잠적한 것이다. 이로 인해 셔틀연대에 가입한 광성관광에서 피해입은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섰다.

자동차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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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연대 기자회견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유린한 악질 민생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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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지난 수년 간 광성관광과 같은 유사사례가 수십여 군데 전세버스회사에서 발생해 왔으며, 작년 셔틀연대 출범 직후부터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런 사태발생 대책이 절실하니 자동차등록원부에 '실소유자 표시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결국 국토교통부의 반서민적 안일한 행정편의가 이런 참극을 불러온 것이며, 셔틀연대 '실소유자 표시제' 대안제시도 외면하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으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일관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빚까지 얻어 어렵사리 차한대 마련해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을 부양해 보고자 했던 선량한 피해자들은 광성관광 대표자들의 범죄에 희생양이 되어 하루아침에 차 빼앗기고 빚더미만 남아 망연자실 삶의 의지마저 잃어가고 있는 처지"라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져 힘 받을 수 있는 응원이 함께하길" 바랬다.

셔틀연대 조합원 30여 명이 모인가운데 기자회견문은 광성관광에서 피해입은 정창교, 김홍태 조합원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서민인 셔틀버스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존권 유린이라는 심각한 민생피해범죄임을 감안하여 악질적인 가해자들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 요구 ▲ 정부는 악랄한 사업주의 부당대출 요구에 호응해 거액을 대출해주고 셔틀버스노동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셔틀버스를 임의경매 등으로 채권회수를 획책하는 새마을금고에 일방적인 채권회수방침을 철회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셔틀연대가 제안한 '실소유자 표시제'를 즉각 시행해 더 이상 서민죽이기 공범역할을 하지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후 수십여 명의 선량한 지입차주들이 명의신탁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해 횡령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 내지 공조한 광성관광 대표였던 자들을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라는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 외 22명은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향후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 횡령으로 발생한 광성관광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자동차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 등의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