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신년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다. 중앙 집중식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결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계획을 내놓는 새해 이벤트가 바로 신년사 방송이다.
이는 김일성 주석 시기부터 시작된 것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중요 신문인 <로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보)의 공동 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내보내고 직접 연설하는 대신 아나운서가 이를 낭독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2013년 신년사부터 직접 방송에 출연했고, 작년(2016년 신년사)부터는 발표 중간중간에 각종 이미지와 동영상을 삽입하여 내용을 좀 더 실감 나게 느낄 수 있게 편집한 영상이 방송되었다. 마치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름 신세대 감각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보통 가족 단위로 신년사를 시청한 북한 사람들은 이후 각 단위별로, 신년사에 대해 토론한 후 암송할 정도로 꼼꼼하게 학습한다고 한다. 그만큼 신년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신년사가 연설문 형태라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고 북한 특유의 '혁명적 낙관론'에 입각한 정치적 수사들이 자주 등장하여 이를 제대로 분석하기 쉽지 않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써가면서 한 해 계획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만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국가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1만자 수준의 글로 압축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론하는 순서, 사용하는 단어, 문장의 길이 등에도 의미를 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전 신년사와 비교, 분석하다 보면 북한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 연구기관들에서 신년사를 토대로 최근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의견을 앞다투어 내놓는 이유이다.
문제는, 꽤 오랫동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 교류 협력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고 나아가 북한연구도 활기를 잃었다는 데 있다. 신년사를 역사적 안목을 갖고 미세한 정책의 흐름까지 살펴보려는 시도가 많이 사라졌다. 대부분의 분석글들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을 분석한 다음 작성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신년사 분석이라는 글 속에 신년사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올해 신년사에는 분명 '과학기술'을 제1순위로 거론하면서 산업 부문별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부분의 분석글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매번 북한의 핵 시험은 실패로 규정되었지만 위력은 강해졌고, 매년 북한의 경제는 정체 혹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평가하는 방법이나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북한 사학자가 과학기술을 제1순위로 거론한 신년사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썼다. 모쪼록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이 글은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낭독한 2013년 이후 신년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형식·외형적으로 분석한 북한 신년사연설문 형태로 된 신년사에서 언급되는 순서는 중요도에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부문별 새해 정책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순서를 비교해보면, 부문별 중요도의 변화, 즉 어느 부문에 더 신경을 쓰는지, 나아가 어느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제한된 자원을 어느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투입하려는지를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김정은이 발표한 2013년 신년사부터, 2017년 7차 당 대회 결정문, 그리고 올해(2017년) 신년사까지 부문별로 거론된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부문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비슷한 부문들을 묶어서 영역별로 보면 변화의 방향이 명확히 보인다. 전체적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간산업 혹은 기초공업 부문이라 할 수 있는 4대 선행부문(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인민생활과 직접 연결된 부문(농업, 수산, 축산, 과수, 경공업), 문화생활과 관련 부문(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이 그것이다. 중간에 새롭게 등장한 부문은 별도로 처리했다.
2013년만 하더라도 각 부문별 정책은 영역별로 한꺼번에 거론되었다. 4대 선행부문 / 인민생활 부문 / 문화생활 부문 순서였다. 전통적인 순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에는 인민생활 부문 중 일부가 제일 앞으로 배치되었다. 농업을 필두로 축산, 수산 등이 4대 선행부문보다 앞에 배치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시기에 건설, 건재 부문이 새롭게 거론되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축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평양 등 도시의 외관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리던 시기와 겹친다.
화학공업, 기계공업 부문이 독자적인 부문으로 부각2014년부터 생긴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가 '화학공업' 부문이 새로 생긴 것이다. 화학공업은 각종 생산활동의 연료, 원료 등을 공급하는 기초 공업부문이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금속과 붙여서 '단어 수준'에서 언급될 뿐이었다. 하지만 2016년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4대 선행부문 뒤, 공업 부문이 확장된 위치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올해(2017년)에는 자세한 정책까지 제시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마도 최근에 부쩍 강조하는 '국산화' 노선에서 연료, 원료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화학공업 부문과 달리 '기계공업' 부문은 7차 당대회(2016.5)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올해(2017년) 신년사에는 '문단 수준'에서 자세한 정책들까지 제시되었다. 공업 부문의 변화, 발전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설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공업 부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4대 선행부문이라고 불리는 기간산업을 중점 육성하다가 경공업, 혹은 간단한 수준의 공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료, 원료를 공급하는 화학공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생산활동의 기본, 즉 기계설비 수준 향상으로 중심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멈춘 1990년대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북한 지도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은 실질적인 생산단위까지 닿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실제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최우선 순위로과학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공업 부문의 성장은 과학기술의 비중을 더욱 키우기를 요구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현대 시대를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로 규정하였기에 2013년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은 뒤쪽이지만 그래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그 순위가 앞으로 이동하였고, 2015년부터 '제일 앞'쪽에 배치되었다. 7차 당대회에서는 단순한 순위가 앞선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기관차'라고 규정하면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경제강국 건설보다 앞세워 강조하였다.
7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시행 첫 번째 신년사인 2017년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을 명시적으로 제1순위에 배치하였다. 앞선 군수 부문의 성과를 민수 부문으로 이전(스핀 오프, Spin-off)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년과 달리 올해 과학기술 부문의 정책은 그래서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성장의 걸림돌을 치우고 추진력(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과학기술 부문이기 때문이다.
신년사에는 새해 정책 노선을 한 문장 수준의 구호로 정리하는 관습이 있다. 올해 핵심 구호는 "자력 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이다. 이 구호를 설명하면서 '과학기술 중시'가 강조되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 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과학기술을 통해 자력자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5개년 전략을 수행하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한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을 제1순위에 놓은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