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이하 서울대시국행동)'에서는 특검 기간 연장, 신속한 탄핵 인용 및 야당의 탄핵 전선에로의 재집결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8일 성명서에서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수사를 위한 특검이 출범한 이래, 헌재의 탄핵 심의와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농단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저항 역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으며, 황교안 대행 역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 변론 과정에서 박근혜 측 증인들은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답변서를 통해 이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조차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저들의 의도는 "현 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특검의 수사기간은 만료되므로, 저들은 특검의 수사 기간까지 버티면서 특검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면서, "특검법 상 수사 기간 연장은 오직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통해 가능"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므로, "국회에서 특검법의 개정을 통한 특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며,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의 헌재 무력화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측은 3월 13일로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까지 시간을 끌면서 헌재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나아가 탄핵 기각"까지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이에 굴하지 말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 탄핵안 평의 실시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전 국민적인 열망에 부응하여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박근혜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상황은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어 지난 시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탄핵에 실패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하는 기로"에 서있는 것이라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탄핵이 된 것처럼 대선 국면에 빠져 정치 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야당"들에게 "조기 대통령 선거는 탄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과,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시민사회와 함께 박근혜 퇴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 경고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는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 평의를 개최하고, 탄핵안을 인용"할 것, 그리고 "야당은 정치놀음에 빠지지 말고 박근혜 탄핵 전선에 굳건하게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특검 기간 연장하고, 신속하게 탄핵 인용하라!

2016년 말,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박근혜 수사를 위한 특검이 출범한 이래, 헌재의 탄핵 심의와 특검의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농단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들의 저항 역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으며, 황교안 대행 역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 변론 과정에서 박근혜 측 증인들은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답변서를 통해 이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조차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현 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특검의 수사기간은 만료된다. 저들은 특검의 수사 기간까지 버티면서 특검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검법 상 수사 기간 연장은 오직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서 특검법의 개정을 통한 특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며,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의 헌재 무력화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 박근혜 측은 3월 13일로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까지 시간을 끌면서 헌재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나아가 탄핵 기각까지를 노리고 있다. 헌재는 이에 굴하지 말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 탄핵안 평의 실시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전 국민적인 열망에 부응하여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박근혜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어 지난 시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탄핵에 실패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하는 갈림길이다. 그러나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국면에 빠져 정치 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야당들에 경고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는 탄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시민사회와 함께 박근혜 퇴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100여일 넘게 달려온 박근혜 퇴진 투쟁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라!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 평의를 개최하고, 탄핵안을 인용하라!
야당은 정치놀음에 빠지지 말고 박근혜 탄핵 전선에 굳건하게 동참하라!

2017. 2. 8

박근혜퇴진 서울대동문 비상시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