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의 서부경남 공공의료(병원)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해 경남도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5개 지역 주민과 병원장, 의사회, 관계기관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서부경남을 공공의료 확충지역으로 선정했고,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2013년 옛 진주의료원을 없앨 때는 토론회 한번 없었지만, 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위원장 정백근)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5월중 5개 시군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6월중 '도민참여단'을 100명으로 구성해 학습과 숙의과정을 거친다.

협의회는 오는 7월중 경남지사한테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있을 시군 설명회와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병원장‧의사회, 관계기관마다 서로 유리하게 '공공의료'를 끌고 가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벌인 '서부경남 시군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당시 간담회 결과자료는 '공론화준비위'가 5개 지역의 주민, 병원장, 시‧군청 부서, 의사회 등 112명과 나눈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대‧진주고려‧제일‧한일‧반도‧복음병원장과 삼천포서울‧제일병원장, 지역별 의사회 회장‧총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간담회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동의하나 방법론에 있어 이견이 있고, 주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지정)을 희망하나 행정기관은 응급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주와 사천은 각각 해당 지역에 공공병원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남해와 하동은 경계지역에, 산청은 진주 외곽이나 '미설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원장들은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민간병원 지원 또는 활성화가 우선이라 했다. 시‧군청 관계 부서는 공공병원 신설보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바라고, 의사회는 민간병원이 다루기 힘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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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진주의료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사천, 남해, 하동, 진주, 산청의 주민들 입장 다 달라

주민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사천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확충은 결정된 사항으로 전제하고, 부지 선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사천주민들은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공단 노동자 순회 건강검진 등 공공의료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천주민들은 "경상대병원 등 진주 의존이 심해 사천에서 편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주권역이라는 단에서 특정 시군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오해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냈다.

남해주민들은 "공공병원 설립보다는 우선 급한 응급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거나 "지역거점병원을 한 지역에 크게 짓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여러 군데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남해주민들은 "시설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의사 등 능력있는 의료진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을 하며 기존 공중보건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응급의료와 야간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필요"하고, "남해에는 응급과 심뇌혈관질환, 소아과, 산부인과, 감염예방과가 없어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했다.

하동주민들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위치는 하동-남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타당하고, 하동 진교를 추천하며, 진주 설립시 변화가 없을 것"이라거나, "현 상황에서 병원 의료인력 역량부족과 경영부실이 반복되므로 종합병원보다는 시급한 응급의료센터 건립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동주민들은 "공중보건의가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파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가급적 전문의가 많아야 한다"고, "전국에서 하동의 기대수명이 가장 낮아 반드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설이 필요"하고, "하동에서 응급사고 발생시 119가 한번에 이송하지 못하고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응급이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청주민들은 "산청군 공공의료체계는 매우 열악하고, 진주의료원 폐쇄 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서민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진주-산청 사이에 설립"되어야 하고, "공공병원 설립은 대통령과 경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청주민들은 "진주-산청과 사천-남해-하동 2개 권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고, "인구 유입 정책으로 (산청에)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공공병원' 설립 추진이고 단기적으로는 '산청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공공병원 설립시 진주의료원처럼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으로 폐업되지 못하게 명문화를 해야 한다", "진주-산청 경계되는 외곽지역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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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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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주민들은 "인구수나 접근성, 기존 병원들과 연계 등 전반적인 여건으로 볼 때 진주에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경상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진주에 신축할 필요가 있고 특성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주주민들은 "미분양된 (정촌)뿌리산단 구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면 사천-남해-하동에서도 접근성이 좋을 것"이고, "진주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닥터헬기를 병행하면 응급의료는 해결되고 다른 시군과 보완‧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민간병원이 다루기 힘든 전염병 등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치료와 더불어 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시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급초과 상황 올수도 ... 민간병원 지원 방향으로"

병원장들도 의견을 냈다. 진주지역 병원장들은 "현재 병원들의 수준은 높은 상황", "병원 설립은 현 상황에 부적합", "보건소, 보건진료소와 연계 필요" 등의 의견을 냈다.

삼천포(사천) 지역 병원장들은 "서부경남의 좁은 지역에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공급 초과"라거나 "설립보다는 보건소나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방향이 효과적이고, 설립은 최후 상황", "기존 민간병원을 공익법인병원으로 전환하여 활용", "설립되면 의료인들이 공공병원으로 쏠림현상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사회는 "민간병원의 운영난 극심",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나 민간병원과 경쟁이 아닌 상생", "가능하다면 기존 경상대병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