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의 파행으로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지연된 배경을 두고 논란이다. 창원시공무원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창원 지역위원장들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원이 시의회 의정에 간섭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더불어 '막말'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해당 국민의힘 시의원은 막말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원이 시의회 의정에 간섭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돌연 '앵지밭골' 사업 증액 요구에...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
상황은 지난 17일과 18일 벌어졌다.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자정까지 의결하지 못해 산회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예결특위는 다음 날인 18일 오전 계수 조정을 거쳤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는 예결특위 처리 이후로 연기돼 열렸다. 이날이 시의회 일정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추경예산안 집행이 무산될 뻔한 것. 예산안에는 연내 집행이 필요한 필수경비가 들어 있었다.
파행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마산회원구 소재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증액편성 요구를 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해당 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사 시간을 지연시켰다. 회의는 결국 산회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17일 오후 예결특위 당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6, 7급 공무원 나부랭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원시는 앵지밭골 사업에 대해, 현재 편입토지 보상 진행 단계에 있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불용처리 될 것으로 봤다. 이에 집행이 가능한 '갈뫼산 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을 전환해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했던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 10월 지역구 시‧도의원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요구로, 끝내 창원시가 새해 1월에 '앵지밭골' 관련 예산(12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는 '갈뫼산' 관련 예산으로 통과됐다.
앵지밭골 관련 예산에는 국고(교부세 6억여 원)가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마산회원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이 지난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 국고를 확보했고,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 요구한 것.
윤 의원은
최근 해당 사업비(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었고, 시의회가 열릴 당시 인쇄 초판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민주당 지역위원장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시킨 시의원 규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시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17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아 일부 시의원이 이러한 중요한 예산안의 통과를 의도적으로 자정까지 지연시켰으며 결국 처리를 하지 못했고 다음날 겨우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서민지원 사업과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중요한 사업비가 지출이 되지 못했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피해 또한 104만 창원시민이 안아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추경예산안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로 시민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는 파행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조합원(공무원)들을 '6, 7급 나부랭이'로 표현하는 몰상식한 의원으로 인해 노조 홈페이지가 뜨겁다"고 전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예결특위 소속 시의원들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김지수(의창), 이흥석(성산), 황기철(진해), 박남현(마산합포), 하귀남(마산회원) 지역위원장은 23일 "민생은 뒷전, 공천엔 충성, 누구를 위한 의원인가. 윤한홍 국회의원의 창원시의회 간섭 도 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위원장들은 "윤한홍 국회의원이 지역구 특정 사업에 대해 자신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연말 의정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으나 막상 그를 뒷받침할 창원시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마침 예결위에 있던 시의원들을 통해 전체 예산 의결을 막아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에 따르면 그 예산 배정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편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불가능을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몽니를 부린 것이다.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고 힐난했다.
또 지역위원장들은 "해프닝의 원인을 제공한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은 시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공천권이라는 무기로 시민 살림을 챙기는 지방의원들을 자신의 의정 목적을 위해 수족처럼 부리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해당 시의원 '막말' 부인... 윤 의원 측 "의정보고서에 사업 내용 있지만 미배포"
이에 대해 해당 국민의힘 시의원은 '6, 7급 나부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6급과 7급 공무원이 윤한홍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 사업 예산 관련해 설명을 하려면 그래도 과장이나 국장 등 책임자급에 있는 공무원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을 했지, '나부랭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그런 글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저는 '나부랭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른다"며 "당시 분위기가 격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단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의정보고서와 관련해 그는 "앵지밭골 관련 사업은 지난 선거 때 공보에도 들어가 있었다. 알아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의정보고서가 인쇄 초판본이 나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의정보고서가 배포된다면 허위사실 공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정 예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앵지밭' 관련 사업 내용이 의정보고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배포가 안 됐다"며 "'앵지밭' 관련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들어가 있다. 국고와 '매칭'인 사업으로, 해당 지역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지방비가 빨리 확보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