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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악안 규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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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악안 규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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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 제정에 즉각 합의하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악안 규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형래 본부장, 유경종 부본부장, 엄상진 사무처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신원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압착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죽지 말아야 할, 죽지 않아도 되는 사고였다.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고 했다.

"언제까지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한 이들은 "살기 위해 일터로 나섰으나 주검으로 돌아오는 노동자가 한 해 2천4백 명에 이른다. 갈기갈기 찢기고, 눌리고, 피가 터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죽음이 부지기수다"고 했다.

이어 "왜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는가? 노동자들의 잘못인가? 아니다.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기업 윤리 탓이다"며 "이것을 방치하고 용인한 정치권력은 공범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제2의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은 만들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고 했다.

정부 법안에 대해,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안은 입법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공무원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묻자는 데 사실상 면책을 담았다. 사업주와 책임자 처벌수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하였다.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었다. 중대재해 범위를 동시 2인 이상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도 모자라 100인까지 확대를 담고 있다.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배제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살리자며 만드는 법을 사업주와 책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뒤바꾼 것이다. 혼자 작업하다 죽으면 중대재해로 인정도 받을 수 없다.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다. 사고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재사고 손해배상액을 무겁게 매겨 사용자들의 안전조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청의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사업주와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한 일터가 가능하며, 위험의 외주화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퇴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없다. 후퇴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후퇴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저하는 사이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언제 나의 차례가 될지 모를 일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8일 회기가 종료되는 국회에서 여야가 법 제정을 합의한 만큼 이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할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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