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고, 일본은 입헌군주국 형태의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일본의 천황은 제2차대전 이전과는 구별된다. 그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못하며,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고,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역할만이 부여돼, 정치적인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 아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천황에 대해 국가원수나 군주로서의 헌법상의 규정은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정치적인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정에 대한 비판은 내각총리대신인 수상에 집중하게 된다.

일본 내 한국 비판 기사, 매번 표적되는 건 문 대통령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대통령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탓인지 한국과 관련한 비판 기사에서 일본 언론의 표적이 되는 것은 거의 매번 한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거나 혹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범위 밖의 일이더라도, 한국에 관한 문제라면 대통령이 공격목표가 되는 경우가 잦다. 이들은 대통령 사진을 올리면서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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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의 일부 혐한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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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이 일본과 논쟁이 있을 때마다, 국가원수인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대결하는 맞물리지 않은 대립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어긋난 대립 구도 속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역할도 포함한 한국 대통령에 대해 일부 일본 언론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이 확대된다.

내각총리대신인 일본 총리의 임기는 중의원의 임기와 연동돼 4년 이하이지만, 연임될 경우 제한이 없다. 아베 총리와 같이 역대 수상 중에서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8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재임기간은 1년 8개월 정도이다. 한국 대통령의 5년 임기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임기가 된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내각총리대신인 수상이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일관계가 악화돼 서로 상대국을 비난할 때, 최고지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 일본은 5년 내내 같은 지도자를 목표로 비난을 퍼붓는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서 수상이 교체되면, 상대방에 대한 통솔력과 정책 등을 조사하지도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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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1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오른쪽, 2021년 현 총리)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 차로 제치고 총재에 당선됐다. 사진은 총재 경선이 끝난 뒤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왼쪽)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는 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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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 임기로 임기 후반에 갈수록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야당은 정책을 검증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공세가 임기 후반에 갈수록 거세지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에서의 혐한보도는 남남갈등에 올라타는 형태로 한국으로부터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 대통령과 정부는 국내외로부터의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LH 사태로 시끄러운 한국, 관련한 일본 보도는... 

최근에는, 토지 보상과 관련한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로 인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하락하였다는 특파원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에 대한 보도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한 기사도 한국에서 비난하는 시각으로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현 스가 총리도 장남의 회사가 주도한 총무성 관료에 대한 접대 문제로 일본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다지 기사로 취급되지는 않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제왕적인 권한은 인사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가 인사청문회였다. 되돌아보면 이러한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 일부 혐한론자들의 지적이다.

주로 한국에서 발신한 기사에 의존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공정을 강조하면서 들어선 정부인데, 국민이 정부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보도이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일본에서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할대로 낮아지면 정권 유지에 황색 신호가 켜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지율 2할대로 떨어지면 위험수위인 적색 신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회 해산 후 치르는 선거는 내각 지지율이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본에서 내각 지지율에 의한 정국 변화가 참고가 돼,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 대통령은 정부 수반 뿐만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도 나타난다. 대통령에 대해 국내에서 비판 기사를 올릴 때, 이를 그대로 혐한 기사로 확대해 기사화되는 것은 결국 한국에 대한 불편한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일본 혐한론자들의 한국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이들은 한국으로부터의 기사를 공급받아 게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된 관심은 야당 국민의힘과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러한 점들을 혐한론자들은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춰 보면, 한국에서 정권교체로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공격목표는 다시 새롭게 탄생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게 된다. 목적은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다. 과거엔 박근혜 정부를 반일정권이라고 비난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엔 이들을 종북·반일정권으로 몰아간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를 '냉전 시대의 남북대결구조'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혐한론자들은 왜 남북대결 조장할까 

혐한론자들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이념 갈등을 고조시킨 다음, 이를 한미일 관계의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한반도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한국만은 일본과 동일한 가치관, 이념에 입각한 나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경계해온 북방 세력인 북·중·러를 위험 국가로 인식하고, 북방 세력을 방어하는 데에 한국이 선두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혐한론이 한일 간의 경제문제와는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1962년에는 대일무역적자가 4배 이상으로 불균형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입총액은 1억 3천만 불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50～1960년대에는 현재의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슷한 현상이 일본과의 무역교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무역분쟁으로 대일수출이 284억 불(-6.9%)과 대일수입이 475억 불(-12.9%)로 무역적자가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했지만,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무역 규모가 커졌고, 그만큼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국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것일 것이다. 그런 위기감이 혐한의식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혐한론자들은 정치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반세기 이전 한일관계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주의 정치구조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려해야만 하는 일이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발신된 기사로 작성된 외신이라도 이를 전달할 때는, 그 의도와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