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관내 청소년 부모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중심의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청소년 부모는 오랜 시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으로 청소년 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이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1800만 원(국비 900만 원,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자녀 1명당 월 20만 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기 임신·출산·양육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 부모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일, 홍성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가정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청취 자리에서 김은미 의원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좋은 제도이다. 단순히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청소년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재석 의원은 "관심을 갖고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청소년부모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며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올 7월부터 청소년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려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학업 중단, 사회적 관계망 단절, 경제 및 주거 빈곤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욕구 등을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청소년 부모의 경우 청소년기라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지닌 존재이고, 또한 그들 각자가 놓인 환경과 상황 또한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지원방식보다는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