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6일 오전 지하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7명이 숨지고 1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관평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현장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와 관련, 대전지역단체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촛불추모제를 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화재 참사로 희생된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한다"며 "오는 28일 저녁 현대아울렛 산재사망 하청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현장에서 촛불을 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환경미화, 시설관리, 물류 등 하청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며 "관계당국의 합동감식을 통해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과연 현대아울렛과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대아울렛이 지난 6월 소방안전점검에서 24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과 관련,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에 대해 소방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다 취했다고는 하지만 불과 3개원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연 소방당국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 직후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정지선 회장의 발언이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들 영정 앞에 머리를 조아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현대아울렛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총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으로 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10개의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일 정부 방향대로 시행령이 개악 된다면 10개 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점검 의무가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처벌까지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라며 "또 처벌 대상 역시 최고책임자가 아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된다면 최고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에 들이는 노력보다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마련하는데 골몰하는 등 법 제정 이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현대아울렛 중대재해 참사로 희생된 하청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최고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오는 28일 저녁 6시 현대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현대 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