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소영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이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강제하는 조례인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지난달 정용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발의했다. '운영을 의료법인이나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시의료원을 반드시 위탁운영해야 한다. 민간위탁은 위탁으로 포장된 공공의료 파괴 행위이자 민영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의 완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부터 회기가 끝나는 22일까지 성남시의회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백 본부장은 <오마이뉴스>에 "민간에 위탁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운영할 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병원비는 높아지는데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전에 군산의료원도 적자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했다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 15년여 만에 다시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라며 "위탁운영 논쟁을 이번에 끝내고 싶어서 단식을 결정했다. 시장따라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 수익 악화된 것인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소영 본부장을 비롯해 보건의료 노조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남희 보건의료노조 성남의료원 지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헌신적으로 일해 코로나19 위기를 넘겼고, 그로 인해 환자 수와 의료수익이 악화된 것"이라며 "성남시의료원에 재정적자와 의료진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비판)하는 것은 너무 한 게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원을 민영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이므로,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위탁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위탁운영을 강제하는 조례안이 11일 상임위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어 심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상임위 위원 수는 여야 4대 4 동수다.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운영 논란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임 초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종합병원 위탁운영'을 거론하면서 시작됐고, 지난달 13일 정용한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성남시 시민·정당 등의 모임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등도 위탁운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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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퍼포먼스 |
| ⓒ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