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2월 13일 오후 10시 10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창원교도소측에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고 이명박씨와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13일 늦은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지난 7일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
김 전 지사는 김동원(일명 '드루킹')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자동화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가 77일만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김 전 지사는 형기 만료일이 2023년 5월 4일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상실되기에 복권 없이 사면되면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말 김 전 지사에 대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씨를 사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씨는 횡령, 뇌물 혐의로 2018년 3월에 징역 17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있다. 남은 형량이 이명박씨는 185개월(15년)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4개월이다.
거의 매주 한 차례 정도 김 전 지사를 면회해 오고 있는 김정순씨는 "오늘 남편과 영상 통화를 했다"고 했다.
김씨는 "남편은 교도소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면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재판 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고, 가석방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순씨는 이날 저녁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에 "가석방 불원서-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를 올렸다.
가석방 불원서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순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한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이다"며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 7일, 남편은 교도소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안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김정순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며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도 된다. 따스한 봄날,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권 없는 김경수 사면은 이명박을 위한 꼼수 사면이자 국민 기만이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한 통 큰 결단과 폭넓은 사면복권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동민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