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아 석방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의결했다. 한동훈 장관이 참여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23일 정부 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2023년 5월 4일이 만기인 김 전 지사는 김동원(일명 '드루킹')씨 일당과 공모한 뒤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자동화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창원교도소에 낸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권 없는 형 면제를 하게 되면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상실된다. 피선거권 회복 시점은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어서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지사는 오늘 자정에 출소한다. 이날 창원교도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국무회의 처리 뒤에 낸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끝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강행했다. 또 국민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같은 국정 농단 정권 핵심 인사도 특별 사면 명단에 올렸다"며 "이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한 내 편 챙기기로 오히려 국민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경수 전 지사를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정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대상자에 포함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발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복권없는 사면이지만 김 전 지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지지자, 우리 경남도민들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함께 환영을 뜻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향후 김경수 전 지사의 진실회복과 복권을 통한 정치 활동 재개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등 김 전 지사의 도정 철학이 실현되고 미래를 위한 고민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8일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이후 가족들과 함께 개인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