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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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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 능력, 드론 작전 능력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장병들의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장병들의 정신 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 전력 극대화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도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핵 및 미사일과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의 안건은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 방위력 개선 분야 재원 배분 방안 등이다.

합동군사전략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또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및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이 이 회의에서 발표됐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 방위력 개선 분야 재원 배분 방안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획돼 있던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에는 민간, 정부, 군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민간위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위원으로,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관계자로, 국가안보실 1·2차장, 국방비서관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