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 대한의사협회.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20일 (화).
1.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의료 대란.
2.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3.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4. 의사들이 말하는 갈등 해법.
5. 진작 했어야 할 일.
6. 공정위가 미적댄다?
7. "모멸감을 느꼈다", 김영주 탈당 파문.
8. "전두환과 뭐가 다른가."
9. '한낙수' 잡아야 이긴다.
10. 이런 사람 안 된다.
11. 2030의 심판 냉소증, 40%가 무당층.
12. 역대 최대 고용률의 함정.
13. 70대 이상 고용률 30%.
14. 정부가 못하니 기업 생색에 세제 지원을?
15. 한반도도 지진이 늘었다.
16.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동안 96건뿐.
17. 역대급, 기시다 지지율 14%.
18.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용기.
19. 이재명은 한국 정치의 클린스만이 될 건가.
20. 정치 쿠팡 또는 선거 알리바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의료 대란.
- "응급실 접수 중단…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중앙일보는 환자들의 고충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세계일보도 "하염없이 순번만"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끝내 환자를 버렸다." 한국일보는 의사들을 비난했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는 정부의 맞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초강수'라는 표현을 썼다. 박현갑(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한다면 의료 개혁은 요원해진다"고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의사가 부족하니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접근과 의사들의 밥그릇 이기주의로 보는 관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냉소적인 입장이 충돌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 윤석열(대통령)의 말이다.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다.
-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에 돌입했고 정부는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술 일정이 취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 의사들의 파업은 다른 직종과 다르다.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 한겨레는 업무 개시 명령이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파업 때도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 전국 의대학장들이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은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00명을 늘리는 건 비현실적인 규모"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의사들이 말하는 갈등 해법.
- 의료계를 설득할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조선일보의 조언이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가 2~5배 인상 등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형민(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심폐소생술 수가는 15만 원 정도인데 해외 주요국에선 200만~500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 뇌혈관 내 수술 수가는 142만 원으로 일본의 21% 수준에 그친다. 두개내 종양 적출술은 일본의 15%다. 의료보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에 건당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기준 수가를 지급하는 의료 행위는 전체의 75% 정도다.
- "수가를 두루뭉술하게 '올리겠다'고만 하니 필수 의료 지원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려 한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마상혁(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에 10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의사들이 '결국 다른 필수 진료 수가를 줄이는 수가 돌려막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필수의료와 비인기 진료과목이 위험하다. ⓒ 게티이미지
진작 했어야 할 일.
- 의료 대란을 앞두고 정부가 PA(진료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에 대한 보호 약속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 PA 간호사는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 진료과에서 봉합과 절개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PA 간호사 없이는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 한국일보는 "위기 상황이 되니 PA 간호사에게 구애를 한다"고 지적했다. "PA 간호사 관리 체제와 공공병원 육성,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은 평시에 전향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미적댄다?
- 경향신문은 "화물연대 파업 때와 온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는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신고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화물연대처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논조가 모호하다. 의사 파업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은 담합으로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 전공의는 노동자 성격이 짙어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쟁점과 현안.]
"모멸감을 느꼈다", 김영주 탈당 파문.
- 김영주(국회 부의장, 민주당 의원)가 의정활동 하위 20%라 공천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 "나를 반명으로 낙인찍고 공천에서 떨어뜨릴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의원의 하위 20%는 31명이다. 추가 탈당이 더 있을 수 있다.
-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여론 조사도 뒷말이 많다. 홍영표(인천 부평을)와 이인영(서울 구로갑)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겨냥해 "공천 관리 능력이 안 되면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김영주(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모습. 2024. 2. 19. ⓒ 김영주 페이스북.
"전두환과 뭐가 다른가."
- 낙준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벌써 분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 이낙연(개혁신당 공동대표)과 김종민(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퇴장했다. 퇴장 직전 고성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 법적 대표는 이준석이 맡고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맡기로 했는데 이준석이 말을 바꿨다는 게 분란의 원인이다.
- 김종민이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 만들어 위임해 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격한 표현까지 썼다. 오늘 오전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한다.
▲ 이낙연 페이스북. 2024. 2.9. ⓒ 이낙연
'한낙수' 잡아야 이긴다.
- 한강과 낙동강, 수인선 벨트가 4월 총선의 격전지가 될 거라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은 선 험지 – 후 양지 공천 전략으로 간다. 수원에 김현준(전 국세청장)과 - 방문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전 경기대 교수) 등을 일찌감치 공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장우영(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한강 벨트를 잡는 당이 그 선거를 90% 이상 이긴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치밀한 수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에서 공천을 서두르고 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은 "낙동강 벨트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며 "낙동강 벨트 탈환으로 바람을 일으켜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이런 사람 안 된다.
-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 첫째,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등 개혁을 후퇴시켰거나, 둘째, 인권 침해나 차별 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을 했거나, 셋째,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이다.
-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추경호(전 기획재정부 장관)와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같은 막말을 일삼은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 총선넷 공천 반대 명단. ⓒ 게티이미지
2030의 심판 냉소증, 40%가 무당층.
-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8~29세 응답자 가운데 40%, 30대 응답자 가운데 39%가 무당층이었다.
- 40대만 해도 무당층이 22%밖에 안 된다.
- 2030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29% 수준인데 이들 스윙 보터의 변수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변동성이 커서 예측이 쉽지 않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은 "2030 유권자 다수는 정권 심판에도, 야당 심판에도 별 관심이 없는 '심판 냉소증'을 가진 이들이 많다"며 "이들이 각 정당 캠페인에 반응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가 밥 먹여 주나... ⓒ 게티이미지
[다르게 읽기.]
역대 최대 고용률의 함정.
- 지난 1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기준으로 61.0%, 15~64세 기준으로 68.7%다.
- 그런데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쉬었다'고 답변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
-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의 줄임말이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닌 상태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빼고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계산한다.
-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니트족)가 늘고 실업률이 늘어도 노인 일자리가 늘면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 니트족 ⓒ 게티이미지
70대 이상 고용률 30%.
-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18년에는 24.3%였다.
- 70~74세만 놓고 보면 39.9%, 75세 이상은 24.3%, 4명 가운데 1명이 일한다는 이야기다.
-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이다. 최소 노후 생활비 124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 시니어 취업. ⓒ 게티이미지
정부가 못하니 기업 생색에 세제 지원을?
- 부영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1억 원씩 줬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윤석열이 세제 혜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 첫째,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도 출산과 보육 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예외를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둘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세제를 고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정부가 생색 낼 일인가.
- 셋째, 실제로 인센티브가 작동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현금 지원도 좋지만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한반도도 지진이 늘었다.
- 지난해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106회 발생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은 71회다.
- 진도 3.0 이상도 16회나 됐다. 연평균은 10회다.
▲ 지진 ⓒ CC0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동안 96건뿐.
- '화학적 거세'라고도 한다. 인권 침해 논란이 큰 데다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고 나이 들어 출소하는 경우도 많아 법원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 한 고등법원 판사는 "법제화된 제도를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건 집행된 사례나 연구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역대급, 기시다 지지율 14%.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내각 지지율 조사 이후 77년 만의 기록이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기시다의 지지율을 합쳐야 100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바이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 윤석열은 2월 첫째 주 기준으로 33%, 셋을 더하면 86%밖에 안 된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시카와현 재해대책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일본 총리, 가운데). 2024. 1. 18. ⓒ 기시다 페이스북.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공소 시효.
-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 재직 중에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재직 기간은 공소 시효에서 빠지는 게 맞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정한중(한국외대 교수)이다.
- 대통령의 범죄는 세 가지 경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첫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 둘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우선 탄핵으로 파면하고, 그 이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경우다.
- 셋째, 대통령이 되기 전의 범죄나, 재직 중 탄핵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범죄는 퇴임 뒤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면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이 형사상 소추를 피할 수 없는 사건 두 가지를 꼽았다.
- 첫째는 2020년 대검찰청이 최은순(윤석열 장모)의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 둘째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다. 손준성(대검 정책관)이 고발장을 만들어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이 피해자로 들어가 있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용기.]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은 방통심의위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 류희림은 사과나 해명에 앞서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사무처 직원 149명이 류희림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체 구성원 80%가 참여했다.
- 남보라(한국일보 차장)는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는 직장인이 직업윤리를 침해당했을 때, 직업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결심"이라고 평가했다.
-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위원장의 법 위반을 목격하고도 '조용히' 자기 일만 했다면 이 시절은 얼마나 더 어둡고 초라했을까. 고개 숙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존엄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 몫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금 깨닫는다. 내가 언론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는 이런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 조직 구성원 80%(149명)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된’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 모습.？ ⓒ 방통심의위 제공.
이재명은 한국 정치의 클린스만이 될 건가.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의 경고다. 선거 패배 전에 경고음이 울린다.
- 첫째, '진'이나 '찐' 같은 접두사가 늘어난다. '진박 감별' 운운했던 2016년 총선을 보면 된다.
- 둘째, 주류의 희생 없는 물갈이다.
-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공천 갈등과 이재명 사당 논란으로 정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데 '샤이 진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 김민아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주류 핵심 인사들의 선도적 희생 없이는 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 둘째, 디올 백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제와 언어가 필요하다. 이것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정치 쿠팡 또는 선거 알리바바.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랫폼 정당은 대의제 정치의 한없는 추락의 증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어반복이든가 형용모순이든가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 홍기빈에 따르면 정치 집단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어떠한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한다.
- 플랫폼은 강령이고 "강령이 없는 정당은 권력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모여든 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만약 '플랫폼 정당'의 플랫폼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플랫폼이라면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당선되어 각종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 및 집단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들어 있는 군집"일 뿐이다. "'정치 쿠팡' '선거 알리바바'와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강령'으로서의 플랫폼 정당의 실종이다. 저성장과 인구 위기를 위시하여 각종 위기가 덮쳐오는 이 변화의 시대에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어떻게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그려내고 그것을 내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논의는 이번 총선에서도 기대난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