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침입해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 박수림
대법관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두고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20일 대법관회의 후 모든 대법관들의 회람을 거쳐 입장문을 내놓았다. 폭동 사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법관회의 입장 전문이다.
2025. 1. 20. 대법관회의 입장문
□ 2025. 1. 19.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