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목원 국유화' 건의... 시민환경단체 압박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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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을 추진해 온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가 그간의 정책 방향을 틀어 수목원을 국유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시민환경단체들이 환영 논평을 냈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지난 6일, 공동명의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의 국유화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두 자치단체는 건의문에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은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자치단체의 금강수목원 민간매각에 반대해 온 '금강수목원 공공성지키기 네트워크'(금강수목원 네트워크) 등의 주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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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 수목원은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269만㎢(약 81만평)의 면적에 자리한 자연휴양림, 금강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의 시설을 통칭한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수목원이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었으나 소유권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

그간 충청남도와 세종시는 금강 수목원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면서 수목원을 용도 폐지하고 매각 공고를 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충청남도는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용도폐지를 확정하고, 도의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64개 단체의 연대체인 금강수목원 네트워크는 이에 반발해 민간매각 반대와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청원운동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지난 7월 31일에는 세종시의회에서 시민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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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네트워크는 두 자치단체가 공동명의로 금강수목원의 국유화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매각에서 국유화를 통한 공공성 유지로 방향을 바꾼 것은 우수한 자연생태와 공공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그러나 건의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충남도와 세종시의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강수목원 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충남도와 세종시는 범시민, 범정당과 공동으로 국유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해가길 바란다"면서 "범충청권 10만명 서명운동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정기획위에 국유화 건의가) 한번 찔러보기식이라던가 면피용이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국유화 건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민간매각 중단을 선언하고, 국가가 매입하도록 설득력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요청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