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선 나경원 의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만들겠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고 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된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똑같다. 이는 '선출 독재'이며 위험한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관련해 "(윤석열의) 12.3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8일 첫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첫 타자로 나선 나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시도하는) 검찰 해체도, 내용을 보면 중국식 정법 체계하고 똑같다",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라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시도는 독재'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민주당에 붙였다.
나 의원은 "특정 판사에 배당된 재판을 바꾸는 건 (원래의) 무작위 배당원칙에 반(反)하는 거고 결국 재판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5개가 있는데, 이를 보수성향 3명 판사로 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시겠나"라고 되물었다.
질의를 듣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정확히 말씀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라, 그것과 내란재판부를 연결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맞섰으나,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란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시느냐"란 취지로 답했다. 나 의원은 "(김 총리가) 계속 내란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 내란(얘기)합니까? 내란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내란 종식, 내란 종식' 외치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한테 익스큐즈(양해) 해 주는 것 같습니까?"
"'내란 종식'만 외치면 국민이 다 양해하냐" vs.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답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계속 되는 나 의원의 공세에 김 총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김 총리는 앞서 "(나 의원이) 대정부질문의 자리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저도 불가피하게 이런 방식으로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나 의원의 "계엄보다 더하다"는 주장에 장내에서는 "내란부터 반성하세요!""사과하세요"라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나왔다. 곳곳에서 고성과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질의 도중 나서서 "한번 들어보시라.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분이 토론할 수 있게 맡겨주시라"라고 부탁하며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후 나 의원은 김 총리에게 거듭해 민주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총리는 웃음기 없는 굳은 표정으로 "의원님, 지금 상황이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의 윤석열 정권은 (뭐라고)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고요"라며 나 의원의 '민주당 독재'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나 의원은 앞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에서도,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했으니 민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