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 재판 항소 당장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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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피고 국토교통부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및 국토교통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를 당장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조류충돌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무안공항 건설을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환경부, 공항건설을 강요한 정치인들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의 주범들"이라며 "그 결과 179명의 사람들과 셀 수 없는 새들을 죽였다. 책임을 묻고,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또 다른 조류충돌 참사를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전북도 민원실과 국토교통부 민원실을 통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항소하지 마 서명운동'에 참여한 7291명의 명단 및 서명자 의견을 전북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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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지방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 재무성 확보방안이 미검토되었'으며,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새만금신공항에 매년 200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협의'하였고, '적자가 예상 되는 울릉･흑산･새만금공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신규 지방공항 건설･운영사업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1심 판결의 핵심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에서 이익형량의 하자, 즉 생겨날 이익과 침해될 이익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여러 면에서 아예 없거나, 있어도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에는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갯벌의 가치 평가, 생물다양성 훼손 저감 등 10여개 쟁점에서 이익형량의 하자가 적시되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상 적자 보고를 받고도 형식적 협의만 한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국토부 측 이익형량의 하자는 더욱 가중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토부의 항소는 점점 더 무리한 시도가 되어가고 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날 "국토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도민의 뜻과 법적 판단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