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가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16일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 측은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피해자가 침묵과 낙인의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삶을 걸고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며 "우리는 그의 곁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예술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가해자에게) 사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자신의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PTSD는 수년이 지나 발현되기도 하고 국내 판례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PTSD를 범행의 직접적 결과로 인정해 왔다"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며 권력형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발생한 PTSD가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판례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의미를 이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사건은 예술 현장에서 구조적 성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구조적 현실을 보여줬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피해자의 존엄을 온전히 회복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의로운 사법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선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특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C씨(준강간치상 혐의)에게는 범행 일시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에서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산하(가명)씨는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 자리까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준 연대자분들 덕분에 긴 재판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드린다"며 "폭력적인 문화와 위계로부터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더 이상 그 권력으로 누군가를 해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