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은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특가법상 국고손실)을 받는 김건희씨 친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음을 인정하는 피의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져도 법에 의해 용인되도록 비쳐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 수사는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주요 피의자들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주, 범인도피, 증거인멸, 증거은닉 등 수사 방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피의자들에게 명확히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특검보는 '법원이 증거인멸 혐의도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받고 "본인(김진우)이 증거인멸을 인정하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이 피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구속필요 사유 중 증거인멸과 도주가 명확하다면 수사상 구속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김진우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이배용의 '윤석열 당선 축하 편지' 찢은 김건희 친오빠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강조한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진우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우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더해 김진우씨는 김건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거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문건' 등 일부 증거물을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우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특검보는 "김건희에 대해 12월 4일과 11일 두 차례,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선 12월 17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라며 "조사일정은 변호인들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