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복원하라"

큰사진보기

국민의힘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 12일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한 경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아이들의 미래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라"라며 전액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상임대표 이병하)는 15일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김준식(62) 전 지수중학교 교장, 송영기(60)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전창현(60)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하 상임대표는 김준식, 송영기, 전창현 교육감선거 출마예상자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준식, 송영기, 전창현 출마예상자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로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아이들의 배움은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함이 오늘 저희를 하나로 묶었다"라고 밝혔다.

진보진영 출마예상자 3명이 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와 함께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는 오는 16일 출범식을 연다.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이병하 대표는 "제대로 된 질의나 토론조차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선거 출마예상자들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다. 14개 시·군, 수만 명 아이들의 배움터를 강제로 닫아버리겠다는 선언이자, 풀뿌리 교육자치를 염원해 온 도민들의 뜻을 짓밟는 반교육적 행태이다"라며 "경남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마음으로, 경남도의회에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의회를 향해서 "'묻지마 삭감'을 멈추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라며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풍부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온, 이미 검증된 교육 모델이다. '사업 내실화'라는 모호한 이유로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이들의 교육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을 철회하라"라며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 다시 마을을 지키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려던 협력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경남의 미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예산 삭감은 곧 지역의 희망을 꺾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장에서는 이미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기대와 준비를 해 왔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소식에 학부모, 마을 강사, 교사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다"라며 "정치는 타협의 과정일 수 있지만, 교육에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마을교육공동체의 포기는 교육 포기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포기는 교육 포기다. 도의회와 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을 당장 복구하라"라고 촉구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이들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경남형 교육 모델로, 학습·돌봄·문화·진로를 연계하는 지역 기반 교육정책의 핵심 축이다"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예산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공 교육의 기반이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아무런 질의나 검토 없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교육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심의 과정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돌봄 공백, 교육 격차 심화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구조 없이는 교육의 지속 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학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의 역할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미래교육지구 정책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라고 강조했다.

도민모임은 교육청을 향해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설명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도의회를 향해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도민모임은 "마을교육공동체는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닌,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다"라며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은 가인교육연구소, 거제교육연대, 거창교육공동체, 견유마을, 경남교육연대, 경남놀이네트워크, 경남놀이단체네트워크,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교육문화공간봄 교육협동조합다연,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김해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김해마을미디어네트워크, 꿈뜨레지역공동체 놀아볼터, 놀이문화교육공동체놀라잡이, 다움터마을학교 다움터마을학교, 들이좋아마을배움터, 마을학교어울림, 모두의교육 등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전체 64명 가운데 국민의힘 60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이고, 16일 정례회 본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