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 사이 범위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든 수치로,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됐다. 현재 위원들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계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논의했다. 그리고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정심 위원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정정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족 의사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은 바 있다.
또한 위원들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평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 규모도 검토했다.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이날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에 있는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의 교육 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로 현재 각 의대는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권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