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따질 때 아냐" 이 대통령 '밤새서라도' 추경 편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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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분쟁 확대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재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빨리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역시 유가 상승과 핵심 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도 약화돼 양극화·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결국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계층 타깃 직접·차등지원 강조... "포퓰리즘? 바람직하지 않은 비판"

구체적으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라며 되도록 유류세 인하와 같은 일률적 감면 조치보다는 직접적이고 차등화된 지원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다"며 "이걸 보고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비난하고 발목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꼭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해서 소상공인·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게 하면 이중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적시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보통 한두 달씩 걸린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눈이 퀭해지신 것 같긴 한데"라며 '속도전'을 주문한 데 대한 미안함도 일부 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이런 것"이라며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도록 치밀하게 안도 만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자 역량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 "요새 눈이 퀭해지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생살이 팍팍해서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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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라면업계 자발적 가격 인하에 "위기극복 동참에 감사"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조치에 감사를 표하면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마침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를 한다,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참모들에겐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 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들이 나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석유화학 구조개편 등 핵심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한 협조 요청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점도 짚으면서 "이번 위기가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이끄는 기회가 되도록 여야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도 이런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