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19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 통제, 견제의 법·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수십년 관행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가장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라며 법과 제도를 최대한 고쳐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는가.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 제대로 출근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정치권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내 논의 과정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입 봉쇄·검문 검색에 "원래 산적이 하는 짓, 하면 안 된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잠실투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2일째 봉쇄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16일 오후 국민의힘과 체육회가 농성 시민들과 합의해 체육단체 사무실에서 물품을 가져오기로 했으나, 성조기를 두른 한 여성이 입구를 막고 저항해 결국 체육관 진입을 포기했다. 사진은 핸드볼경기장앞에 도착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출입문을 막고 있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는 보호해야 하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키우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입을 봉쇄하고 타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동에 대해서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라며 "숫자가 많다고 남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의 일부 폭력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며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