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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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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재판을 볼모로 박근혜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충격적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법률가들은 근본 개혁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 천막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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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화"대한민국 판사는 세계최강 철밥통 잘못하면 쫓겨난다는 걸 보여줘야"

    [인터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주장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6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시점에 만난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동안 그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다는 지적이었다."대법원이 공개한 자료...
    18.11.04 20:35 ㅣ 최지용(endofwinter)
  • 64화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닌 까닭

    [주장] 정의의 위기, 국가의 위기... 특별재판부는 '헌법수호'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나의 입장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한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한 입법이 쉽지 않고, 법률가들 사이에...
    18.10.29 12:05 ㅣ 박찬운(chanpark62)
  • 63화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결국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첫 구속... 양승태 등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의 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
    18.10.27 04:48 ㅣ 최경준(235jun)
  • 62화임종헌 "전교조 소송? 청와대 손발 없어 도와준 것"

    [단독] 영장심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부적절했지만 죄 안 된다'고 거듭 주장

    구속기로에 놓인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비공개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재판구조를 몰라서 그렇지, 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한 것으...
    18.10.26 14:59 ㅣ 배지현(creativebjh)
  • 61화서울대 로스쿨생들 사법농단 성명 "믿음 뿌리째 흔들려"

    '사법부에 고한다' 성명 발표... "참담한 심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사법부의 수사협조와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법학교수 137명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학계에...
    18.10.10 13:55 ㅣ 배지현(creativebjh)
  • 60화양승태 강제수사 또 '불발', 이번이 네 번째

    법원 "기본권 보장 취지 따라 신중해야"... 영장 거듭 기각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
    18.10.08 12:04 ㅣ 최지용(endofwinter)
  • 59화판사 바뀌자 영장 발부, '사법농단' 윗선 수사 탄력

    명재권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개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그동안 '사법농단' 윗선에 대한 강제 수사는 영장재판부...
    18.10.01 09:44 ㅣ 최지용(endofwinter)
  • 58화"양승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법학 교수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

    [인터뷰]'사법농단 규탄 법학교수 성명' 제안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던진 물음에 전국 법학대학과 로스쿨 교수 136명이 대답했다.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 판결들을 거론하며 "가르치면서도 조금 이상했지...
    18.09.22 11:42 ㅣ 최지용(endofwinter)
  • 57화사법농단 의혹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꼼수' 출석

    검찰, 신광렬 부장판사·김종필 전 비서관 소환... 묵묵부답에 취재진 따돌리기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부장판사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전 청와대 비서관은 '꼼수'로 취재진을 따돌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18.09.19 10:29 ㅣ 소중한(extremes88)
  • 56화문 대통령 "지금까지 못 겪어본 사법부 위기" 김 대법원장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겠다" 시민단체 "법원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의 세 목소리]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다시 사과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하며 검찰 수사협조를 재차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
    18.09.13 12:30 ㅣ 최지용(endofwinter)
  • 55화양승태 대법원, 법원 운영비로 수억 원 비자금 조성

    검찰, 상고법원 추진에 사용 정황 포착... 법원행정처 내부문건 확보해 수사 착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운영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
    18.09.04 16:33 ㅣ 최지용(endofwinter)
  • 54화압수수색영장 또 기각 "재판거래, 이메일로 했을 것"

    전교조 소송 개입 관련 영장 줄줄이 기각... 검찰 반발 "강제수사 허용 않겠다는 것"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연이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또 다시 거세게 반발했다.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부분 등의 ...
    18.08.31 11:42 ㅣ 최지용(endofwinter)
  • 53화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고용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
    18.08.28 16:54 ㅣ 최지용(endofwinter)
  • 52화'양승태 게이트' 특검이 필요하다

    [기고]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행정권 농단과 박근혜 정권 말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내란음모'(또는 쿠데타 미수)다. 후자는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
    18.08.06 07:52 ㅣ 김종철(news)
  • 51화결국 법원 보호였나... 끝내 비공개한 '문제적 문건들'

    일부 '개인정보' 내세워 전체 비공개... 문건 당자사마저 "이해 안 돼"

    대법원이 끝내 비공개한 사법농단 문건에 또 다른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속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 자신을 보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
    18.08.02 14:52 ㅣ 손지은(93388030)
  • 50화"우리는 양승태 구속을 준비하는 사람들"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28일 대법원서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면서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
    18.07.29 16:44 ㅣ 추광규(chookk7)
  • 49화언론에는 "수사 협조", 검찰에는 "제출 계획 없다"

    앞뒤 다른 김명수 대법원의 태도 논란... 압수수색, 이메일 보전 영장 모두 기각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가 검찰이 요구한 '사법농단' 의혹 자료 임의제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으나, 정작 검찰에는 추가 제출이나 재검토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
    18.07.25 16:26 ㅣ 배지현(creativebjh)
  • 48화검찰 소환 1순위, '사법농단'의 협조자들

    부당한 지시 적극 이행한 법관들... 거짓 진술에 자료 무단 삭제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벌인 일명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수뇌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협조자들'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
    18.07.16 16:49 ㅣ 손지은(9338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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