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에 또 한 번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20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조선방송(TV조선),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재승인 유효기간은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TV조선의 경우 '방송 공정성' 부문 평가에서 과반 점수를 넘지 못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이 고려돼 채널A보다 1년 짧은 유효기간을 받았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한 차기 심사에서 중점 심사 사항 중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방송, 미디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TV조선은 총점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획득했다. 총점 1050점을 1000점으로 환산해 650점 미만이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두 방송사 모두 650점은 넘겼지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210점 중 과락에 해당하는 104.15점을 받아 문제가 됐다. 

채널A는 과락 점수는 없었지만 최근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논란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 9일 김재호, 김차수 공동 대표를 불러 검찰 유착 의혹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채널A 측은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했으나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방통위는 "채널A가 취재 윤리 논란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널A는 자체 조사를 신속하게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