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는 잘못이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의 명품 수수는 더 큰 잘못이다. ⓒ 서울의소리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26일(월)
1. 물 먹는 대통령실 출신들.
2. 수도권은 여당 자객 vs. 친명 현역 구도.
3. "0점 맞은 분도 있다."
4. 조국 신당 1호 영입 인물은 신장식.
5. 김종인 합류한 개혁신당.
6. 김건희, 양주도 받았다.
7. 올해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76곳.
8. 노동 시장 유연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의료계다.
9. 의대 정원 논란이 기괴한 이유.
10. 송파 세 모녀 사건 10년.
11. 100세 노인의 피는 이게 달랐다.
12. 100만 명 몰릴 27억 원짜리 로또 아파트.
13. 어차피 품질에 기대가 없다.
14. 달에서 광고하는 시대, 첫 광고는 컬럼비아.
15. 김건희 몰카에 벌금 2000원을.
16. 지지율×3 공식, 먹힐까.
17. 올해 총선을 읽는 세 가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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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먹는 대통령실 출신들
-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횡재' '신인 횡사'란 말이 나온다.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붙고 대통령실 출신들이 물을 먹고 있다.
- 공천이 아니라 김건희 방탄용 '사천'이란 말도 나온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이탈 표를 우려해 현역 물갈이에 벌벌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영환(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현역들이 지역 관리를 잘했거나 경쟁 후보 지명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여당 자객 vs. 친명 현역 구도
- 서울 마포을에서는 운동권 전향 인사로 불리는 함운경(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과 강성 친명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붙는다. 경기 수원갑에서는 김현준(전 국세청장)과 강경파 초선 김승원(민주당 의원)이 맞붙게 됐다.
- 영남은 국민의힘이 친윤계 중진을 재배치한 반면 민주당은 원외 인사들을 저격수로 내세웠다.
"0점 맞은 분도 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한 말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당 대표가 탈락자를 조소하는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자멸적 풍경은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비명횡사'가 계속되고 있다. 하위 20%로 분류된 의원들의 재심을 모두 기각했다. 친명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사 업체를 배제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쟁점과 현안]
조국 신당 1호 영입 인물은 신장식
- 4년 전 정의당 비례 후보였다가 17년 전 음주 운전 논란으로 사퇴한 적 있다. 최근까지 MBC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하차했다.
- 신장식(변호사)은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폭정이라고 방송하면 제재 받고 마이크 앞을 떠나야 하는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합류한 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삼고초려했다고 한다. 공천 파동에 이삭줍기할 줄 알았는데 예상이 엇나가 당황스러울 거라는 관측도 돈다. 김종인(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마지막 비단 주머니라는 이야기다.
- 이준석은 아직 지역구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종인은 이준석에게 "고향(대구경북)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건희, 양주도 받았다
- 최재영(목사)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디올 백을 전달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양주와 책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 양주는 듀어스 27년산이고 책은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전태일 실록' 등이다. 듀어스 27년산은 면세점 기준으로 270달러 정도다. 김건희가 "잘 받았다"는 카톡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 동아일보는 "차근차근 공작 수위를 높여온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듀어스 27년산. ⓒ 듀어스
[더 깊게 읽기]
올해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76곳
- 올해 초등 신입생은 2017년생이다. 2017년은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진 첫해다.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22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초등학교보다 유치원에서 먼저 인구 절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 교사 임용 정원이 지난해 422명에서 올해는 304명으로 줄었다. 서울은 아예 0명이다.
- 2028년까지 32%의 유치원이 문을 닫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 3만9383곳에서 2028년 2만7069곳으로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다.
- 전국 193개 대학 가운데 169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르게 읽기]
노동 시장 유연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의료계다
- 최영준(연세대 교수)의 도발적인 제안이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적으니 의사들의 협상력은 커진다. 몸은 고될 수 있지만 경제적 이익은 크다.
- "의사가 부유한 집안에 능력이 출중한 이들만의 직업이 되어갈수록 직업은 본질에서 멀어진다"면서 "경제적 효율성도, 시민의 욕구와 수요도, 국민의 행복도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논란이 기괴한 이유
-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은 "정치권의 패배는 시나리오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미 지지율도 올랐고 숫자가 문제일 뿐 정원 확대를 관철한 거나 마찬가지다.
- 의사들은? 지더라도 결정적인 피해는 없다. 신영전은 "정작 이 혼란 속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이들은 환자와 가족들"이라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남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자기만족군끼리의 충돌"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 신영전은 "의대생들에게 빨리 강의실로 돌아오라고 말할 생각이 없다"면서 "청년들이 길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텅 빈 병원. ⓒ CC0
[해법과 대안]
송파 세 모녀 사건 10년
- 병든 어머니와 두 딸이 동반 자살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 120만 원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가구 139만 명을 찾아냈지만 실제 복지 수혜자는 69만 명 수준이고 아직도 거주 불명자 15만 명이 복지 제도 바깥에 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4.3%에 그쳤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같은 기타 공공서비스나 결연 후원금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한 경우다.
- 2022년 수원에서도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거주지가 달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 서울시는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3만3000명을 임명해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은 "경찰과 지자체에 거주불명자를 끝까지 추적할 권한을 주는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지원도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0세 노인의 피는 이게 달랐다
- 스웨덴의 연구 결과다. 100세 노인들의 피를 분석했더니 혈당과 크레아티닌, 요산이 낮았다. 특히 요산이 낮은 사람들이 100세에 도달할 가능성이 두 배 높았다.
- 요산은 염증, 혈당은 대사, 크레아티닌은 콩팥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다. 근육량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산을 관리하려면 퓨린이 많이 든 음식과 과당이 높은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KBS. 2021. 11. 24. ⓒ KBS
[오늘의 TMI]
100만 명 몰릴 27억 원짜리 로또 아파트
- 5억 로또로 불렸던 지난해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2가구 청약에 93만 명이 몰렸다.
-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3가구가 나왔는데 시세 대비 1억~27억 원이 싸다(분양가는 전용 34㎡가 6억5600만 원, 전용 59㎡는 12억9000만 원, 전용 132㎡는 21억9200만 원이다).
- 실거주 의무도 전매 제한도 없다. 아직 준공 승인이 안 나 담보 대출이나 전세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나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금 부자 아니면 그림의 떡이란 말도 나온다.
-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와 나날이 오르는 분양가, 사상 최대 가계부채와 향후 공급 부족 등 산적한 부동산 문제가 이러한 대박 환상과 헛꿈에 가려지는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돈 한 푼 안 드는 강남 아파트 로또 기회라면 참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계약 포기 물량을 단순 추첨으로 돌리는 게 정의인지도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배치도. ⓒ 현대건설 제공.
어차피 품질에 기대가 없다
- 중국 서비스 알리(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야기다. 저가 소비재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점유율이 10~20%는 날아갔다"고 한다.
- 김은영(조선비즈 기자)은 "인플레이션의 시대,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다양하다"면서도 "과연 이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플레이어인가에 대해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첫째, 관세나 인증 없이 들어온다. 국내 업체들과 경쟁이 안 된다.
- 둘째, 한국 기업들을 수수료 0% 조건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이야 0%지만 계속 그럴까.
- 셋째, 국내 플랫폼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의 직구 면세(800달러)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거나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달에서 광고하는 시대, 첫 광고는 컬럼비아
- 인튜이티티브머신스의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 오디세우스 겉면에 컬럼비아스포츠웨어 광고가 부착돼 눈길을 끌었다.
- 타임스는 "맥도날드가 달에 광고판을 세우는 일도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 정재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신성·서정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상업광고"라며 "최초의 달 광고는 '신성한 달'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달에서 첫 광고. 컬럼비아스포츠웨어. 2024. 2. ⓒ 컬럼비아스포츠웨어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김건희 몰카에 벌금 2000원을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서울의소리의 김건희 몰카를 무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자가 처벌받을 건 받고, 그것과 별개로 드러난 김건희의 의혹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기자가 유죄라고 김건희가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가 잘못이니 취재가 정당한 것도 아니다.
- "확인할 명확한 의혹도 없이 거짓으로 접근해 함정에 빠진 사람의 말과 행동의 문제점을 즉흥적으로 찾아내려는 것은 저널리즘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공익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 1992년 미국 ABC의 푸드라이언 보도와 비교할 수 있다. ABC 기자들이 푸드라이언에 잠입 취재해서 위생 실태를 폭로했다. 푸드라이언은 ABC 기자들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고 법원이 벌금 2달러를 선고했다. 불법이 아닌 게 아니지만 공익적 취재 목적이 인정된다면 무겁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강형철은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취재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운 절묘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 강형철은 "기자들 스스로 토론을 통해 실용적 이해를 얻길 바란다"면서 "실제 사안마다의 맥락과 기자 개인과 세대마다의 가치관과 관행이 다르므로 취재 전후 치열한 집단토의를 통한 전문성의 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벌금은 단 2달러. ⓒ ABC
지지율×3 공식, 먹힐까
- 여당 의석수는 지지율의 3배 정도라는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지만 늘 맞는 건 아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지지율이 57%였을 때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 후반을 헤맬 때도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다.
- 윤석열이 30% 초반이라면 국민의힘은 110석도 얻기 어려울 텐데 그 이상일 거라는 전망이 돈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은 "2012년 총선의 재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비판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옮겨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박영환의 조언은 세 가지다.
- 첫째, 17%포인트 차이로 이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잊어야 한다(0.7%포- 인트 차이로 진 대선을 기억해야 한다).
- 둘째, 무당층이 여전히 20% 규모다. 이들에게 정권 심판 투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 셋째, 혁신을 위해서는 주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이재명의 결단이 필요하다.
올해 총선을 읽는 세 가지 코드
- 사건과 국면과 구조가 어우러져 역사를 만든다. 이를 테면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사건의 역사이고, 산업화 시대는 국면의 역사이며, 자본주의 시대는 구조의 역사다. 사건은 국면과 구조 안에 놓이고 국면의 코드가 사건이다. 김호기(연세대 교수)는 올해 총선을 읽는 세 가지 코드를 제안했다.
- 첫째, 민주화가 여전히 '코어 밸류'일까. 보수 진영에서 세대 교체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김호기는 "세대교체론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시대교체론과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둘째, 포퓰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탈진실 현상과 결합해 진영 정치를 강화한다. 2년 전 한국 사회는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윤석열과 이재명)들을 대선 후보로 호명했다. 김호기는 "반엘리트주의라는 포퓰리즘의 힘은 어느새 녹아 없어지고, 혐오와 악마화 그리고 정치의 감성화라는 포퓰리즘의 그늘만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셋째, '나홀로 사회'와 개인주의도 중요한 키워드다. 20대와 30대 무당층이 45%와 31%에 이른다.
- "대한민국을 리셋하고 리빌딩할 것 같던 2016년 촛불집회 이후 등장한 두 정부가 보여준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리더십의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와 리더십 위기라는 '이중 위기'의 다른 이름은 '정치의 위기'다."
[피드백]
- 2월23일 슬로우레터에서 "박진(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설득해 서대문으로 보내 우상호(민주당 의원)와 붙게 만들었다"는 대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진이 나가는 서대문을은 김영호(민주당 의원)가 현역이고 우상호는 서대문갑이고 애초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슬로우레터를 발송하자마자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병천님이 잘못 쓴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박진-김영호도 중진급 빅매치인 건 맞습니다.
- 박진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외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외무부가 1998년 외교통상부가 됐다가 2013년 외교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5.9점"이라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실렸는데 설명이 부실했습니다. "2022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이건 한국의 행정연구원 자료고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2020∼2022년에 5.95점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35위였다." 이건 UN 조사 자료입니다.
- 애초에 통계청 보도자료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언론이 둘을 섞어 쓰면서 그 차이를 말하지 않았군요.
- 연합뉴스 등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6.0점",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6.6점으로 이들 가구보다 더 높았다"고 보도한 건 애초에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상당수 언론이 연합뉴스의 실수를 복붙했고 슬로우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정정되지 않았네요. 한겨레는 맞게 썼습니다.
- 정확한 데이터는 첨부한 인포그래픽과 같습니다. 월 100만 원 미만 가구는 5.5점.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6.6점입니다.
▲ 삶의 만족도 ⓒ 한국행정연구원, 슬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