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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해운대'에 이어 '박쥐'의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저작권 피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걸려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점' 이 불법파일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 관리 위탁회사인 (주)저작권보호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불법파일 유포 원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14.7%, '불법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14.3% 순으로 조사됐으며, '불법파일이 제휴파일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10.6%) 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남성(39%)이 여성(25.8%)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30대(38.5%)가 이러한 이유를 꼽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주일에 1편 정도 다운로드 받는다는 응답자의 75.5%가 낮은 처벌수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영화 불법파일 관련 설문 그래픽 (주)저작권보호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영화 불법파일 유포원인에 대한 결과 그래픽 ⓒ 리얼미터
한국영화에 비해 외화가 더 많이 공유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화 단속이 덜하기 때문에'를 꼽은 응답자가 19.1%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영화 보호를 위해서'14.2%,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어서'13.1%, '불법 파일이 더 많아서'9.9%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절반을 넘는 59.8%가 단속이 덜하다는 이유를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외화가 불법파일이 더 많아서(19%), 40대(14.6%)와 50대이상(21.4%) 이상은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불법 영화 다운로드 경험을 조사한 결과, 35.5%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횟수로는 한달에 1편 정도가 8.2%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에 1편 정도(6.5%), 1주일에 1편정도(6.2%), 2주일에 1편정도(5.8%), 2~3개월에 한편 정도(5.2%), 1주일에 2편이상(3.6%) 순으로 조사돼, 응답자 23.8%가 월 1편 이상 불법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7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운로드 경험자는 45.8%에서 10.3%p 가량 줄어들었고, 한달에 한편 이상 다운로드 경험자 역시 8.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는 11월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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