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부평신문>, <인천일보> 등은 12일 인천시의회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의 미래’란 주제로 아시안게임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만송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이하 AG대회)를 통해 인천의 미래를 20년 앞당겨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인천이 부산을 앞질러 제2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온갖 개발 사업을 벌였다.
AG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도시철도2호선 신설, 주경기장 신축을 비롯해 각종 개발 사업을 발주했다. 그러나 AG대회 먹구름이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대로 AG대회를 치루면, 인천은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 파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시안게임은 인천에 '빛'이 아닌 '빚'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참여예산네트워크와 인천지역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인천의 미래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7436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35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이라며 "AG대회 후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4조100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AG대회를 치르기 위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낼 처지다. 더욱이 대회가 끝나면 빚내서 신설한 경기장 30여개를 유지해야할 처지라,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인천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회 후 연간 7000여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원금을 매년 갚아할 처지다.
더욱이 AG대회를 위해 조기 개통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위해 향후 1조 4353억원을 추가 조달해야한다. 시는 2호선 신설에 국비 지원이 60%에서 42%로 줄어들자 지방채로 대체하는 방안을 세웠다. 결국 시는 향후 3년간 2조 57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사업들을 제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아시안게임 예상 사업비는 약 2조 534억 원인데, 이중 1조 4338억 원가량이 시 자체 조달분이고, 서구 주경기장 건립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1470억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1조 5808억원까지 부담액이 늘어난다"며 "최근 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도 시중 은행에서 높은 이율로 빌려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2년 부산 AG대회 시 경기장 건립비용은 7300억원인데, 당시 부산은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으나 인천은 국비 지원도 부족해 재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향후 경기장 관리 비용만으로 연간 300억원이 필요한 반면, 현재 시는 자치구에 줄 재원조정교부금 비율도 낮추고 이마저도 1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가스포츠는 대국민 사기, 경제효과 없어"
정희준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교수는 "서커스(AG대회)가 떠나고 난 후에 인천시민에 무엇이 남을까를 고민해야한다. 몬트리올 올림픽 후 도시가 절단 났다.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했고, 부산도 AG대회와 AEPC(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유치 후 수도요금이 25%나 올랐다. 그리스도 올림픽 유치로 경제가 파탄 났다"며 "올림픽과 같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관광수입이나 경제적 소득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메가 이벤트 스포츠 행사는 전통시장·식당·전시·공연 등의 사업에 직격탄을 날려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소한 경기장 신축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있지 않는다면 결국 간접세 등의 세금을 통해 서민들이 그 부담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인천 AG대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협상해 대회 규모를 줄이고, AG대회를 통해 관광수입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각종 개발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재정 지출을 축소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한 지역은 선수촌 신설을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개조해 선수촌으로 활용,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행사를 치렀다"며 "순간의 창피함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면 행사를 반납해도 된다. 박정희 정부 때도 AG대회를 반납했고, 외국에서도 시민들의 반대로 행사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당부했다.
AG대회 유치 놓고 여야 충돌하기도
이날 토론회에선 AG대회 유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홍종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조건으로 주경기장 신설 허가를 받아 사업자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는데, 지방정부가 바뀐다고 국․시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고 시 행정을 공격했다. 홍 위원장은 "현 시점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높이는 게 급선무인 만큼 시 집행부가 시민 관심을 높이는 행정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원식 민주당 인천시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AG대회를) 유치한 이들(민선4기 인천시)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감사를 벌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AG대회를 반납하게 되면 국제신인도 등이 하락하는 만큼 시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AG대회 반납 주장은 무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박준복 소장, 조운희 시 예산담당관, 정희준 동아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종권 인천아시안게임지원본부 재무과장,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홍종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최원식 민주당 인천시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홍전 인천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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