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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포함한 국방 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포함한 국방 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한 편의 TV 프로그램이 군대 제도 하나를 폐지하게 만들었다. SBS <현장 21>은 연예병사의 음주 및 안마시술소 출입, 휴대전화 군대 내 반입 사용 등과 같은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급기야는 18일 오전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연예병사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초 연예병사 특별관리 지침이 국방홍보지원대에 떨어졌지만, 그간 이것이 연예병사에게 '종이호랑이'밖에 되지 않았음을 국방부가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연예병사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반 사병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각종 특혜를 연예병사에게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비디오 게임기가 달린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는 것이나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민간인 복장으로 외출할 수 있던 것 등 일반 병사에게는 호사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건 대중의 공분을 사게 하기 충분했다.

물론 연예병사를 관리하는 국방홍보원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각종 위문행사에 연예병사를 활용하고자 했다면 어느 정도의 '당근'은 그들에게 제공해야만 했다는 논리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위화감을 줄 정도로 과도했다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언젠가는 불거질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과도한 외박과 휴가 또한 연예병사 제도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 사병은 총 복무 기간 동안 한 달 남짓한 휴가일수에 만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마지막 연예병사'가 된 가수 비의 경우, 무려 석 달이 넘는 기간을 휴가로 받았다. 한 술 더 떠 방송인 붐은 자그마치 150일을 휴가로 챙겼다. 이들의 복무 행태는 현역 장병이나 병역 의무를 마친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포함한 국방 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포함한 국방 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제일 큰 문제를 제공한 장본인은 국방홍보원이다. 이들이 연예병사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연예병사 특혜 논란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 정서에도 위화감을 촉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이 국방홍보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의 책임도 크다.

애초 가수 비가 군 복무규정 위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자 부랴부랴 '연예병사 복무지침'을 만들었지만, 이 지침이 국방홍보원에게 실속 있게 전달되지 않고 감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그러나 18일 국방부의 발표는 문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차원의 반성이나 개선 의지는 부족해 보였다.

일단, 이번 연예병사들의 특혜 논란은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누그러드는 모양새다. 마지막으로 야전부대 등으로 재배치될 연예병사들에게 선배 차인표의 경우를 전하고 싶다. 차인표는 미국 영주권자인지라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 연예병사가 된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일반 사병의 신분으로 돌아간 15명의 연예병사들이 폐지 발표에만 억울해하지 말고, 한참 선임이었던 연예병사 차인표의 사례를 본받기 바랄 뿐이다.

연예병사 국방홍보원 국방부 차인표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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