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독립편집부 '이음'은
2016년~2018년 발생한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2심 포함 124건)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가해자의 목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 법체계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범죄 구성 요건, 흉기 하나 정도 수준으로 취급 받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아무도 공감 해주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들을 공개합니다.
이 판결문들에는 일상적이고 일방적이며 끔찍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고통이 배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변명과 이를 바라보는 판사의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음소거'돼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