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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의 국제법적 국내법적인 하자와 역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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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가 간의 관계 규율하는 법... 개인과 전범기업의 청구권을 협상으로 소멸시킬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