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해 선거지원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장중심' 기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데다 업무보고보다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일종의 '홍보성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행사 전체가 TV 생중계로 진행돼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총선 직전인 3월초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의 선거지원 행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에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K-칩스법' 연장 계획을 밝힌 건데, 기업 투자 촉진효과가 실재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경제계에선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지원으로 비쳐지는 법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은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28만명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어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집값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에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해 업무보고? 대통령 정책 발표만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이 백화점식 업무보고 대신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형식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토론회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 총선용 홍보성 이벤트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는 시민들도 참석하지만 실질적인 토론은 없이 한결같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일 두 번째 토론회에선 참석자들이 "대통령께서 발표해주실때 큰 희망을 가졌다" "신도시 재탄생 문을 여는 열쇠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대통령님의 어퍼컷" "저희 동네도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반응 등이 나왔습니다. 현장 발언자는 업무보고 주무부처가 섭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문에 주무부처가 사전에 참여자와 발언 등을 선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생중계 방식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주 2~3차례 토론회를 열어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안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대책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새해 업무보고를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홍보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통상 새해 업무보고가 각 부처가 올해 할 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의 정책 발표만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민생토론회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선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분명한 방침이나 계획 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1월 중에 하는 것이 관례여서 지금쯤 방침을 정해 공표해야 하는데 별다른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형식적인 토론회보다는 대통령의 말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자회견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책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