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다양한 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기획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사회
연재 종료

기사8

8화기저귀 찬 8살 딸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⑦ 마지막]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

강아무개씨는 한때 큰 건설회사 감사이사로 집이 3채나 있는 중산층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직성척추염이 발생하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집을 모두 파는 등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 치료비도 생활비...

14.09.15 15:03 ㅣ 참여연대(pspd1994)
7화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막막하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⑥] 변경되는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도움 될까

김선미(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메고 지는 짐이 되는 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가 낙상 하셔서 수술받느라 월세가 몇 개월 밀렸어요. 우리가 의료급여2종이어도 비급여가 많아서 모아둔 돈을 ...

14.09.02 18:14 ㅣ 참여연대(pspd1994)
6화최저생계비 받는데, 왜 무료급식소 전전하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⑤] 생존권 보장의 마지노선, 최저생계비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김잔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당신네 집에 딸이 5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가정교사가 없나요?"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 대사를 ...

14.08.28 20:47 ㅣ 참여연대(pspd1994)
5화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일하라는 정부, 참 야박하네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④] 기초법 개정안, 세모녀 구원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26일,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와중에도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봉투에 넣은 뒤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가난 때문에 ...

14.08.24 15:56 ㅣ 참여연대(pspd1994)
4화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③] 국가가 휘두르는 흉기, 부양의무자 기준

아들의 월급이 100만 원이 되면 어머니의 수급비는 6만 원 깎인다. 이렇게 수급권을 유지하던 어머니는 언제 완전히 탈락할까? 어머니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아들에게 157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면 수급에서 완전히 탈락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아들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이다......

14.08.18 21:27 ㅣ 참여연대(pspd1994)
3화모두 원하는 '경제살리기', 이 제도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②] 국민의 8%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받아야

지난 봄 국회의원 선거 때 "OO당 때문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걸린 것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

14.08.11 17:04 ㅣ 참여연대(pspd1994)
2화정부의 야심찬 맞춤형 개별급여, 정말 좀 별로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2] 기초보장법 개정안과 2014년 예산,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계획만 보면 분명 현재의 제도보다 발전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말했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고", 정부의 준비 상황을 볼 때 현실은 발표한 계획과 ...

14.08.08 16:34 ㅣ 참여연대(pspd1994)
1화'참 좋은' 개별급여?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1] 세월호와 세모녀 그리고 개별급여

올 봄에 일어난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과 '세월호 침몰'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무관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관하지 않다. 세월호가 물에 잠긴 ...

14.08.08 16:32 ㅣ 참여연대(pspd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