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한반도 오디세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다시 돌아봐야

흔히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 '통일의 선발대'라 말한다. 탈북민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탈북민들은 우...

24.11.20 18:05 ㅣ 정일영(sunnyjiy)

69화본업 잃어버린 통일부의 기형적인 예산안

2025년 통일부 예산안, 북한 인권 예산 삭감하고 접경지역 주민 치유 지원해야

가을과 함께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예산안은 정부가 한 회계연도에 국가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계획(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이렇게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의 각 ...

24.11.15 17:58 ㅣ 정일영(sunnyjiy)

68화보수 언론인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도박'

북한 쫓다 러시아와 전쟁할 생각인가... 국정원, 이슈메이킹 그만 하고 '정보기관' 역할 충실해야

10월 한 달 동안 이어진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김건희' 국감이란 말이 나왔지만, 마무리는 국가정보원(국정원)발 북한 파병 이슈가 차지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주도...

24.11.03 18:00 ㅣ 정일영(sunnyjiy)

67화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죽이기, 국회는 따져야 한다

통일부 국정감사 체크 포인트 세 가지

가을과 함께 국정감사의 시간이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지난 9월 2일 개막한 올해 정기국회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

24.10.02 13:30 ㅣ 정일영(sunnyjiy)

66화위험한 놈, 무지한 놈, 이상한 놈의 '통일 전쟁'

[주장] 김정은, 윤석열, 임종석의 무책임한 통일 논의를 비판한다

놈놈놈, 일제 식민시기 만주를 배경으로 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란 영화가 있었다. 최근 한반도에 또 다른 놈놈놈이 나타났다. '위험한 놈, 무지한 놈, 이상한 놈'이다. 김정은과 윤석열, 임종석을 이르는 말이다.김정은, '위...

24.09.23 13:48 ㅣ 정일영(sunnyjiy)

65화더 이상 '북한'이란 이름으로 퉁칠 수 없다

[진단] 왜곡된 북한 정보의 일반화, 차라리 '확인할 수 없음' 인정해야

올해 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한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자와 기자들이 북한의 위기, 북한의 변화를 논한다. 그런데 뭔지 모를 불편함이 공존한다. 과연 우리가 연구하...

24.08.26 11:12 ㅣ 정일영(sunnyjiy)

64화2년 동안 준비한 '통일 독트린', 매우 실망입니다

'통일 독트린' 발표한 윤 대통령... 정부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민주적 가치 되새겨야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한 새로운 통일 비전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준비한 통일 미래의 비전은 과연 어떤 내용을 ...

24.08.16 10:13 ㅣ 정일영(sunnyjiy)

63화'북한 청소년 30명 공개 처형' 뉴스,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와 언론은 익명의 북한 정보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 구축해야

'소식통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뉴스를 볼 때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어쩌면 당연한 듯 익숙해져버린 소위 '정보원'발 뉴스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검증을 거부하는 '...

24.07.20 14:01 ㅣ 정일영(sunnyjiy)

62화북한과 함께 돌아온 러시아... 위기 아닌 기회로 만드는 법

[진단] 중국과 관계 회복하고, 한미동맹 넘어 국익 우선 평화실리외교 펼쳐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한반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관계'를 선언한 것이다. 북러관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러시...

24.06.24 11:18 ㅣ 정일영(sunnyjiy)

61화남북 충돌 위기, 정부 못 미덥다 국회가 나서라

윤 정부의 대북정책 독점 막고 남북 의회회담 추진해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제 22대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여기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를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해 ...

24.06.17 09:27 ㅣ 정일영(sunnyjiy)

60화충격, 아날로그 풍선에 하늘 내준 방산강국의 민낯

방공망 뚫렸는데 그저 바라보기만... 남북 상호 보복에 수도권 천만 시민 안전 뒷전으로

다시 한번 '안전 안내 문자'가 울렸다."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질문하건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

24.06.10 11:40 ㅣ 정일영(sunnyjiy)

59화오물풍선 차단 실패, 9.19 군사합의는 효력정지...충돌 원하나

[진단] 한반도 긴장감 고조... 유엔사, 남북정전협정 위반 제대로 중재해야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으로 날려보내고 GPS(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공격을 가하자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가동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남북 대화는 물론, 통...

24.06.05 07:03 ㅣ 정일영(sunnyjiy)

58화늦어도 너무 늦은 계획수립, 통일부 왜 이러나

[진단] 관행이 돼버린 '늦장 계획'... 실효적 정책 수립·집행 위해 국회 역할 필요하다

최근 통일부가 올해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과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4.05.30 15:36 ㅣ 정일영(sunnyjiy)

57화자기 얼굴에 침 뱉은 통일부 장관

비핵화를 했나, 긴장을 완화했나... 아무 한 일 없이 북한과 문재인 정부 비난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김영호 장관의 발언은 통일부의 수장...

24.05.28 11:53 ㅣ 정일영(sunnyjiy)

56화김정은의 '두 국가론',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

[분석] '두 국가론'이 넘어야할 산... 일희일비 하기보다 냉정한 분석 선행돼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발언이 논란이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뒤흔들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일부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두 국가체제를 돌이킬 수 없는 현...

24.05.07 12:05 ㅣ 정일영(sunnyjiy)

55화'한반도는 평화 어떻게?' 세 정당의 공약집 살펴보니

22대 총선 통일외교 공약 톺아보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다. 안타깝게도 주요 정당과 언론은 총선 공약보다는 이슈 따라잡기에 바쁘다. 이렇게 정책이 사라진 선거가 있어나 싶을 정도다. 정부 임기 중반에 진행되는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

24.04.04 10:44 ㅣ 정일영(sunnyjiy)

54화위험천만한 남북관계, 국회도 책임져야 합니다

[유권자의 DM] 22대 국회, 의회정치-입법활동으로 남북관계 정상화해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친 이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의 무력 시위는 그 수위를 높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불...

24.03.22 21:13 ㅣ 정일영(sunnyjiy)

53화이상하다, 통일부의 2024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진단] 민주주의보고서 속 '독재화 진행 국가' 망신살... '북한보다 낫다' 정신승리 되지 않으려면

1980년대 후반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이후 2024년 새로운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추진할 첫 번째 핵심과제로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를 제시했다. 이 기사에서는 통일부의 관(官) 주도 '북한 바로 알기'의 ...

24.03.17 19:21 ㅣ 정일영(sunnyj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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